물류 성장 위해 투자 유치 제도 개선 우선 돼야

>>> 올해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 허브 정책 전략과제를 밝힌 지 횟수로 6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동북아 물류중심국을 향한 정부의 시책들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우리나라가 과연 동북아 물류허브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에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가 눈에 띈다.

이에 따르면 2003년 동북아 물류허브 전략 추진 로드맵에서 인천공항, 부산신항,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3대 추진사업과 7대 추진과제인 ① 교통시설 투자배분 조정 ② 물류거래의 투명화 ③ 물류인력의 양성 ④ 물류전문기업 육성 ⑤ 국제물류지원제도 개선 및 물류기업 유치 ⑥ 막힘없고 서류 없는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⑦ 동북아 철도망 구축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인천 공항이 국제화물 취급물동량에서 세계 2위, 공항서비스 측면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정상급 공항으로 발돋움했고 2006년 개장한 공항물류단지는 2008년까지 입주완료 예정에 있으며 인천공항 2단계 건설사업도 상당히 진전돼 있다. 또 부산항의 경우는 세계 5위의 컨테이너항만의 지위는 유지하고 있으나 환적물동량 증가율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이는 중국 양산항 개장과 화물의 경박단소화, 제조업의 해외이전 등에 의한 것으로 당초 물동량 및 환적률 목표에 비해서도 다소 부진하다.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들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물류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물류기업인증’ 기준이 마련돼 시행 중이나 물류기업의 체질개선 미흡 등으로 기업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국제 물류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관세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 통합운영이 실시됐고 통관신속화를 위한 통관제도 개선이 꾸준히 이뤄졌다.

그러나 향후 효율적인 통관제도, 높은 질의 내륙운송서비스, 물류소프트웨어 등의 경쟁력을 더 높여야 하고, 물류인프라 관련 사업에 있어서도 통합적 관리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물류허브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효과적인 조달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원 외에 민간투자 유치 확대 등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한편 베이징-톈진 지역의 물류환경은 중국 내 단일 공항으로는 가장 큰 규모인 베이징 공항과 톈진항의 확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규모의 증가에 비해 물류서비스의 효율성 등 질적 측면에서는 아직 인천공항이나 부산항에 비해 뒤처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물류산업이 아직 계획경제의 영향에서 충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중국 내 물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규모 확대에 주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상하이는 물류중심지로서도 중국 내에서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미 푸둥공항은 중국 제1의 화물처리 공항이자 베이징공항에 이어 2위의 여객수송 처리 공항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상하이항은 연간 20~30%대의 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다. 더구나 양산 심수항의 개항과 더불어 상하이항은 곧 세계 제1위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상하이지역 물류산업의 발전은 중국 내 소비재 수출 및 각종 원자재 유입의 급증으로 인한 물동량 증가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지적이 있으며, 아직 환적물동량 비중(33.2%)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아울러 당분간은 중국 내 물류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집중될 수밖에 없어 단기적으로 환적화물 비중의 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류부문의 경쟁력 평가는 계층화 분석법(AHP)을 통해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3대 평가기준 중 ‘경제활동 및 물류 여건’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항만여건, 공항여건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평가 요소 중에서는 허브 경쟁력, 기업 경쟁력, 성장 잠재력, 기술 경쟁력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물류부문의 경쟁력에서는 상하이 경제권이 경제활동 및 물류여건, 그리고 항만여건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인천경제권은 공항부문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및 현황자료를 기초로 볼 때 물류허브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은 상대적으로 높은 공항여건의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 기업운영의 경쟁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와 뒤처져 있는 성장 잠재력, 즉 항만 경쟁력, 허브 경쟁력을 역내협력 등의 방안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에 있다.

물류부문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의 물류정책과 관련한 우대조치를 통해 물류산업의 질적 제고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환경의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 부가가치 위주의 물류정책으로의 전환은 물동량의 증가가 없더라도 그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부족한 허브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인 동시에 물류산업의 성장가능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우리가 우위에 있는 ‘기술경쟁력’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무엇보다 물류부문에 정보통신 기술을 효과적으로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인터넷, 모바일, RFID 등 IT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선진물류국가들을 중심으로 E-Logistics, M-Logistics, U-Logistics 등 정보화를 물류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RFID, SCM 등 차세대 물류정보화 신기술 개발을 통한 E-Logistics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또 물류부문의 경쟁력 비교를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물류허브 전략이 중국과의 인프라 구축 경쟁을 통한 단일허브로의 대결구도로 흐르는 것은 우리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바, 역내 협력적 경쟁체제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경쟁관계로 인식되고 있는 다롄, 톈진, 칭다오항 등 역내항만에 대한 투자를 통해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우리나라 허브항만 전략을 보다 지속화할 수 있으며, 이번 연구의 경쟁력 분석에서 나타난 우리의 기술적, 기업경쟁력 측면의 우위와 항공물류 경쟁력의 우위를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허브전략에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요인 중 하나는 재원조달 문제이다. 특히 물류관련 시설투자의 경우는 대체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바,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비용규모 예측과 더불어 이에 대한 관계부처, 지방정부, 민자 등의 자금조달계획이 먼저 체계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민간재원 조달방식으로는 금융기관을 통한 조달 외에도 채권발행을 통한 직접금융, 프로젝트 금융, 조세증가 재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든 민간자본 유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수익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이며, 제시된 세 가지 방안들은 모두 향후 사업의 수익성에 근거해 이뤄지는 방식이며 개발사업의 추진 및 참여가 보다 신중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