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균 국토해양부 차관 특별인터뷰

세계적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위해 국내외 기업간 M&A 적극 지원



Q. 국토해양부의 출범으로 업계가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육·해·공 통합 물류시스템의 발전입니다. 이와 관련한 추진시책이나 대책은?

이 차관: 세계경제의 글로벌·개방화로 인해 경제국경의 개념이 무너지고 무한경쟁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국경을 넘어 이동 가능한 자본, 노동보다는 교통물류 SOC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의 물동량은 연 16%의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우리 물류산업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선 육상·해상·항공 통합연계 수송체계 구축이 교통물류 허브경쟁력에 관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교통물류체계 창출을 위해선 최고수준의 항만, 공항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도로·철도 등 육상교통수단과의 단절없고 효율적인 연계망 구축과 함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배후단지 개발 등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항만, 공항 등 300여개의 주요 교통물류거점(Node)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연계 교통망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고효율 육상·해상·항공 통합교통체계 구축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170조원(GDP의 22%)에 달하는 교통물류활동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획기적 감축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이제부터는 저비용 고속도의 단절없는 물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육상, 해상, 항공물류가 시스템적으로 잘 연계되도록 하는 등 물류 전 부문의 기능과 역할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켜 교통물류 통합 시너지효과 창출에 주력하는 등 기업하기 좋고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물류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항만개발시 도로, 철도 등 육상교통망이 함께 완비되도록 예산 등 사업계획을 재점검하는 등 올해말까지 공·항만의 연계 도로·철도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물류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국가물류통합 정보센터’를 오는 2011년까지 구축해 국제 복합운송도 확대되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우리나라 5대 외화 획득원(’07년 277억달러)인 해운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연속 국제화물 수송량이 세계 1위인 대한항공 등 항공산업, 그리고 세계적 수준인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물류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대운하 민간사업계획 제출시 충분한 의견수렴 채널 마련

Q. 국토해양부의 정책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대운하 건설 추진사업이라고 봅니다.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사업 추진계획은?

이 차관: 대운하 사업 추진은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전문가 및 국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추진한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입장입니다.

민간의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Q.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해운협력 강화를 위한 시책은?

이 차관: 국토해양부에서는 허치슨, PSA와 같은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신규사업 98건을 발굴하고 1조3천8백만원 규모의 국제물류투자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과로 일부 사업에 대해선 금년중 해외 항만개발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도, 동남아 및 남미지역 등을 대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한편 물류시설의 운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투자 및 해외 물류기업 M&A 등을 활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미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18개국과 해운협정을 체결해 해운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해운·조선분야 선진국가들의 협의체인 선진해운그룹(CSG)에 가입함으로써 공정한 세계 해운시장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도, 중동 및 라틴아메리카 등 차기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와 해운협정을 체결해 우리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Q. 우리나라 국적선대 증강 및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계획은?

이 차관: 그간 선박투자회사제, 톤세제 등 선진해운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지난 2003년이후 해운 호황에 따른 선사의 투자여력이 높아져 선박도입 및 발주량이 증가해 국적선대가 대폭 확충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세계 8위권을 유지해 온 우리나라 지배선대 규모가 올들어 세계 6위로 도약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제도의 지속적인 보완과 그동안 국내선사의 화물영업 및 운항위주의 수익모델에서 선박매매 및 용·대선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업 모델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선박 금융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선박보험·중개 및 해사중재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가가치가 높은 해운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운항만 전문인력의 육성이 시급함을 인식, 지난 2005년부터 중앙대(해운물류), 한국해양대(항만물류), 한국항만물류특성화고교 지정·운영 등을 통해 매년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인력들이 해운 및 연관산업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2년까지 글로벌 TOP10 수준 3PL기업 나오도록

Q. 종합물류업 인증제 시행과 함께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에 대한 정부나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제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류선진화를 선도할 수 있는 물류기업의 지원책은?

이 차관: 세계 물류시장은 DPWN(독일 우정공사), UPS(미 특송업체) 등 초대형 물류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이러한 글로벌 물류기업들은 M&A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넓혀가고 있으며 DPWN과 같은 경우 매출액이 76조원(’05년)에 이를 정도로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도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글로벌 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대형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하주기업의 물류전문기업 활용을 활성화하고 물류시장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올해부터 물류전문기업에 위탁하는 물류비에 대해 법인세 공제가 최초로 시행됩니다.

또 물류정보시스템 설비투자에 대한 생산성 향상 투자세액 공제, 하주기업의 제 3자 물류컨설팅 지원 등도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위탁물류비 법인세 공제와 관련, 당초 위탁물류비 전체에 대한 법인세 공제를 추진했으나 전년대비 증가한 위탁 물류비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지원이 다소 축소됐습니다.

물류업계의 기대에 못미치는 점도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시초로 생각하고 향후 정부의 물류정책에 적극적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받는 기업들은 국내 물류업체를 대표로 하는 기업들인 만큼 종합물류기업을 제 3자 물류 중심의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 중 제 3자 물류비중, 해외 네트워크 및 물류전문인력 보유수준 등을 단계적으로 상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우리 물류를 선도해 나갈 대형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 물류기업간 또는 국내물류기업과 해외 물류기업과의 M&A지원, 국제물류투자펀드 등을 활용한 해외 진출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는 2012년까지 우리나라에도 2~3개 정도의 글로벌 TOP 10 수준의 3PL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도어 투 도어(Door-to-Door)로 이동하는 국제 물류시장의 추세에 맞춰 전 지구적인 영업망과 대량의 수송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해운기업을 종합물류기업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Q. 동북아 물류혁명이라 일컬어지는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잇는 대사업은 향후 국토해양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라고 봅니다. 이와관련한 대책들의 수립은 화급한 실정인데요. 차관님의 견해는?

이 차관: TKR, TSR, TCR 등 대륙철도의 연결은 한반도-유럽을 직결하는 안정적인 육상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해 한반도를 유라시아 철도망의 기·종점 및 해상과 연계한 복합운송 물류거점으로 발전시키고 대륙철도 연결지역과 경제·사회·문화교륙 활성화 및 동북아 경제 통합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외적으로는 구소련의 붕괴이후 동북아 지역의 정치, 경제적 환경변화를 계기로 대륙철도 연결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UNESCAP(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아시아 육상교통망 발전계획에 아시아 횡단철도망 구축사업이 포함되면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간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공사 완료 및 경의선 화물열차 정기운행(’07.12) 등으로 TKR 연결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러시아도 TKR-TSR 연결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관련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륙철도 연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업계는 물류허브인 항만 물류정책에도 관심이 지대합니다. 동북아 물류중심국을 지향하는 우리로선 대대적인 항만시설 확충과 운영시스템의 선진화가 절실합니다. 중국, 일본 등의 인접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항만정책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 차관: 앞으로 인근항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선 양적인 물동량 확보와 함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질적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화물의 적기 처리를 위한 선석개발과 함께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항만배후 물류단지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해양부 출범을 계기로 항만과 연결되는 도로, 철도망의 체계적인 연계 교통망 구축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중국, 일본항만과 국내 부산항, 광양항은 지향하는 목표점, 처리하는 화물의 성격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히 항만간 경쟁관계보다는 경쟁과 함께 협력함으로써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각국간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부터 우리나라 주도로 한·중·일 물류장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북아 항만간 상호 협력 및 공동발전방안을 보다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Q. 해운물류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이 차관: 무한한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해양을 육상, 항공과 연계시켜 해양인들의 목표인 세계 5대 해양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선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신뢰에 기초한 우리 해운항만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해운항만산업이 보다 더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 스스로가 끊임없는 경영혁신을 전개하고 새로운 성장잠재 능력을 발굴하는데 적극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해운항만물류 업계에서 앞으로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투철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고, 정부정책에 대해 항상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등 해양산업이 보다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해양인들의 변함없는 노력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정책이 보다 신뢰를 얻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열린 마음으로 업계와 국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