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대란 D-1>정장관 “하주업계도 고통분담" 당부

화물연대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하주업계와 만나 고통분담을 당부했지만 파국을 막기 위한 이렇다 할 소득을 얻지는 못했다.

정장관은 12일 오후 34명의 하주 및 운송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화물연대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운송료 협상을 위해서는 하주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하주측의 고통분담을 당부했다.

정장관은 이어 “이번에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할 경우 정부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운송방해 등에 의한 수송차질을 최소화하고 다각적인 대체수송수단을 확보하는 등 수송력 증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보다 정부와 업계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하주업계는 화물연대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류수송의 주체로서 하주와 운송업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운송료 협상은 개별차주들이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지입차주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화물운송업계를 최대한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하주와 운송업자간 계약에서 운송업자의 능력에 맞는 화물운송계약이 이루어져 다단계 거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표준요율제에 대해선 하주에 불리할 것이라는 의견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하주업계는 또 단기적으로는 경유가격 ℓ당 1800원을 기준으로 유가상승분의 50%를 환급하는 정부의 현행지원계획을 ℓ당 1600원 기준으로 하향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한시적 지원조치인 유류비지원금과는 달리 상시적인 유류비 인하효과가 있는 유류세의 인하조치를 건의했다. 연장선상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범위를 현행 상하 30%에서 50%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非화물연대차량의 운행방해 방지를 위해서는 차량출발지부터 최종목적지까지 경찰차의 호송지원을 건의했다.

이희범 무역협회장은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다면 생산차질, 선적차질 등으로 지난 5월 무역흑자 반전세를 이을 수 없으며 과거 사례로 볼 때 하루 1200억원의 재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장관은 회의 말미에 “최근의 고유가로 어려워지는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하주업계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운송거부를 전제로 한 (정부) 대책도 필요하지만 우선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응이 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면 이러한 차원에서 화주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곽인섭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화물연대측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