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예정대로 돌입…물류대란 '눈앞'

총파업 일정을 하루 앞두고 열린 정부와 화물연대의 간담회가 별다른 소득없이 30분만에 결렬되면서 총파업은 예정된 수순을 밟게 됐다.

12일 오후 5시30분 서울 정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토해양부 곽인섭 물류정책관과 화물연대 오승석 수석본부장 등은 간담회를 열었지만 3대 쟁점사항인 ▲경유가 인하 ▲운송료 인상 ▲표준요율제 도입 등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7시30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오늘밤부터 13일 오전까지 전국 지부별로 출정식을 갖고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하주와 컨테이너운송사업자 협의회(CTCA)는 운송료 현실화를 위한 교섭에 나서고 정부는 전 근대적인 물류 체계를 개혁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정부는 12일 오후 5시부터 위기경보를 ‘경계(Orange)’로 높이고 비상수송대책 시행준비에 들어갔다. 위기경보 단계는 상황에 따라 관심(Blue)→주의(Yellow)→경계(Orange)→심각(Red)으로 결정된다.

정부는 파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도와 연안해운, 군 차량 등 대체 수송수단을 총 동원할 계획이다. 현재 79개열차 1975량이 운행하고 있는 철도수송은 임시화물열차 4개 100량을 편성해 매일 200TEU를 추가 수송토록 하고 부산항과 인천항간 연안컨테이너 선박을 편성해 매일 175TEU를 수송할 계획이다.

또 10t 이상 자가 컨테이너트럭 2800대, 8t이상 자가 화물트럭 1300대의 유상운송을 허용해 매일 3800TEU를 수송하고 화물차주단체 차량 500대, 컨테이너 운휴차량 2천대도 활용해 9천TEU를 수송할 계획이다.

이밖에 군 컨테이너차량 100대(400TEU) 및 운전인력(200명)을 항만 등 주요 물류거점에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부산항·양산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55대가 배치되고 의왕ICD에 40대, 광양항에 5대가 각각 투입된다.

정부는 비상수송대책이 가동될 경우 일일 1만3천TEU의 수송능력이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운송차질이 예상되는 물동량 7천TEU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제재도 마련했다. 집단운송거부 참여 차량에 대해 ℓ당 287원이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중단하고, 차량으로 운송을 방해하거나 도로를 막는 화물차운전자에 대해선 견인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선 부산-양산ICD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된다. 운송방해에 대비한 경찰차의 호송지원과 차량 파괴 등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선 신속히 경찰력을 투입해 초기부터 강경 대응하고 국가적 경제위기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될 땐 업무개시명령를 발동하는 등 강경대응할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유가 급등에 따른 화물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하주단체를 상대로 운송료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