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13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에 대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정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화물연대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집단운송거부가 조기에 종결되도록 하고,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물연대와는 대화채널을 긴밀히 유지해 공식·비공식 접촉을 통한 조기 종결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도와 연안해운 수송을 확대하고,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용 등 이미 마련된 대체수송수단을 적극 투입하겠다”고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정장관은 운송업체 보유차량을 최대한 활용해 주요 항만과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의 컨테이너 수송차질을 최소화하하고, 부족차량은 하주 보유차량과 임시 운송허가된 자가용 차량을 투입해 대체수송토록 하겠다는 정부계획을 전했다.
또 “주요 항만 및 물류시설 등의 진입로 주변에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해 등의 불법행위는 사전 차단하고 불법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하고 “운송참여 차량에 대해선는 통행료 감면 및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장관은 화물연대측에도 운송 복귀를 호소했다.
그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운송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 애로사항을 충분히 수렴해 성의있게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이라며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한시 바삐 운송현장에 복귀해 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화물업계가 운행을 멈추면 그 피해는 결국 하주업계에 돌아가게 된다”며 “유가상승에 따른 운송료 인상 협상에 적극 참여해 이번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도록 바란다”고 하주측의 고통분담을 당부했다.
정장관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운전사에 대해서도 “정부가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행동 지역의 치안유지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안심하고 운행을 계속해 달라“고 말했다.
담화문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정장관은 전날 가진 하주·물류업계 간담회 분위기를 말해달라는 질문에 “(화물차주들의) 어려움이나 (운송료) 인상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고 전하며 “그러나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상을 하는 것이며 협상이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운임인상이나 이러한 일시적인 정책보다는 앞으로 여러 가지 화물시장, 화물구조 등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물류관련 기능들이 전부 우리 국토해양부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말 물류 업계에 화물시장 구조 등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화물연대와 하주와의 직접 협상에 대해선 “정부가 나서서 이 요율을 획일적으로 중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정부의 고민을 말하며 “사실상 각 업장별로 (협상을 진행시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벌써 많은 사업장들이 벌써 협의가 끝났음에도 집단운송 거부가 있다”며 “각 사업장별로 협상할 수 있는 준비들이 다 돼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내일 이 시간대에 상당히 속도감 있게 협상이 진행되리라 본다”고 말했다.<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