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통관 하루만에 끝나

앞으로 국제항공우편물에 대한 24시간 통관체제가 구축되고 국제우편물의 통관 및 배송정보가 SMS를 통해 제공한다. 또 100달러이하의 특송물품에 대해서도 인터넷 전송방식이 새롭게 도입돼 업체의 전송비용이 대폭 절감된다.

참고로 SMS(Short Messaging Service,단순메시지 서비스)는 휴대폰에서 40자이내의 글자를 단문의 문자로 보내는 메시지 전송방식이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우편물 특송물품등과 같은 간이통관 대상물품의 신속·정확한 통관을 위한 액션플랜 30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대책은 인터넷 사이버거래의 확대에 따라 제한된 인력으로 급증하는 소액·소량물품의 간이통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액션플랜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추진될 계획이다.
우선 관셏어은 국제특급우편(EMS) 등의 신속한 틍관을 위해 항공 우편물 24시간 통관체제 구축 등 통관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현행 공무원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만 통관처리하는 항공 우편물 통관체제를 24시간 통관체제로 전환해 우편물 통관처리시간을 현행 2일이상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미화 600달러이하의 간이통관 우편물에 대해 통관신청 접수사실과 통관처리 정보 및 배송예정 정보를 접수단계와 통관완료단계에서 각각 휴대폰의 SM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특히 과세대상 우편물의 경우에는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을 안내하게 된다.

뿐만아니라 현재 팩스를 이용해 종이서류만 받고 있는 간이통관 신청(물품, 가격, 반입사유 등)에 축해 휴대폰을 이용한 MMS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참고로 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 멀티미디어메시지 서비스)는 SMS에 비해 훨씬 긴 문장(1000자 이내)이나 그림, 음악, 동영상 등을 보낼 수 있는 메시지 전송방식이다.

또 간이통관 우편물의 경우 현재 민원인이 우편물 수령시 관세등을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 납부 또는 카드납부도 가능하도록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DHL, FedEx, UPS 등 특송업체가 운송하는 미화 100달러이하의 특송물품 통관목록 전송방식을 현행 EDI 전송방식에서 인터넷 전송방식으로 전환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통관목록을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업체의 전송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통관절차 간소화를 악용한 마약 등 국민건강 위해 물품, 지재권 침해물품 등 우범물품의 반입차단 및 분할반입 등을 통한 부당면세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신고대상 특송물품의 미신고(통관목록제출에 의한 면세통관)에 대한 가산세 부과, 법규 준수도에 따른 업체 차등관리 강화, 특송물품에 대한 오류 관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특송물품의 검사체계도 대폭 개편한다.

아울러 전체 특송물품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미화 100달러이하의 목록통관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심사 및 위험관리의 기초자료인 통관목록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오류유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제재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해 특송업체가 자율적으로 X-Ray 검색등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업체 검색직원 판독능력 미숙등으로 인해 통관 단계에서 우범물품등의 적발률(검사건수의 20% 내외)이 일반수입물품 적발률(64% 내외) 다소 미흡한 점을 감안, 세관직원과 특송업체 직원이 복수 검색해 국민 건강 위해 물품 등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체계를 보다 강화하게 된다.

이를 위해 특송업체의 X-Ray 검색요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교육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세관의 X-Ray 검색 요원에 대해서도 단계별 교육을 통해 판독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관세청은 중·장기적으로 특송물품의 통관지세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세관, 우체국, 식약청, 식물검역원, 수의과학검역원 등 국제우편물 통관관련 기관의 시스템을 통합하는 국제우편물 통관 Single Window쳊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고객의 편의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앞으로 동 액션플랜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소속 우정사업본부 등 관련기관과 상시 협조체제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