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차 감차에 1천억 투입

정부가 LNG 화물차 전환을 지원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을 확대하는 화물차 추가 지원대책을 내놨다.

국토해양부 정종환장관, 법무부 김경한장관 등 5개 부처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운송시장 과잉공급을 조기에 해소하고 적정한 운임 형성을 위해 화물차의 감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자동차의 영업권과 차량을 정부에서 구매해 화물차 수를 단기간내에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경유 화물차를 LNG(액화천연가스) 화물차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개조비용을 차량당 약 2000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500억원이 투입된다. LNG 화물차는 경유 화물차보다 연료비가 30~40% 저렴하다.

아울러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범위를 현행 10t 이상에서 10t 이하 화물차까지 확대해 화물차주들의 비용부담을 완화시켜 준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약 300만대의 화물차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이달중으로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해 화물운임관리위원회를 총리실에 구성하고, 세부시행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범운영을 거쳐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단계 거래구조와 지입제 개선 등 화물운송 시장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노동기본권 보장, 연내 표준운임제 법제화,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하 등은 수용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