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대란이후 정부의 운송시스템 개선의지에 주목

화물연대 파업으로 예상했던 물류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지난 2003년 운송거부 파업이후 네 번째다. 유가의 급등으로 도저히 채산을 맞출 수 없는 화물연대 차주들은 생계형 파업이란 기치로 전국 주요항만의 물류를 마비시켰다. 특히 이번 파업에는 비 화물연대 차주들도 동참하고 있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화주, 운송회사 등 관련업계에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서로 양보하며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운송업계 관계자들은 화물연대의 파업은 자영업자의 파업이라는 점에서 불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의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체 화물차량의 3.2%, 그리고 컨테이너화물운송 트럭의 24%정도를 점하고 있는 화물연대측은 협상 대표로서의 자격이 의문시 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은 항만물류를 마비시키고 적기 수출입 화물 수송에 차질을 빚게해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부산항 등 우리나라 항만을 환적항으로 이용하고 있는 선사들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선박들이 제 때 기항치 못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 일부 선사들은 환적항의 변경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북아 물류중심항은 고사하고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환적 허브항으로서의 위치마저 흔들릴 판이어서 화물연대 파업의 조기 수습과 사후 확고한 대책마련의 절실한 실정이다.

화물연대 파업을 초래케 한 데는 다단계로 돼 있는 불합리한 운송체계가 크게 작용했다.

화주들의 화물이 지입차량에 실어지기 까지는 주선업자들이 낀 운송시스템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화물연대 차주들이 받는 운임은 30%가까이 할인된 요율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결국 1만개가 넘는 주선업자들의 수를 줄이고 다단계를 과감히 개발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화물연대 파업은 연례 행사로 국가경제를 흔들 것이 분명하다. 정부가 해결책의 원칙을 제시하고 화주, 운송회사, 화물연대측이 상생하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화주측을 대표하는 무역협회 하주협의회의 역할에 운송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화주측을 대표해서 하주협의회가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측과 요율인상 문제 등 현안들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해 내려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불합리한 운송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물류대란은 국가경제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준다. 국가의 신뢰도는 물론이고 우리 수출상품의 경쟁력 약화와 항만 경쟁력 저하를 초래케 해 동북아 물류 경쟁에서 뒤쳐지게 된다. 세계 제 13위의 경제 강대국인 우리나라의 물류 시스템 수준은 개발도상국 수준이다. 다시한번 지적하지만 경제발전을 후퇴시키는 화물연대 파업이 재연되지 않도록 정부는 선진 물류 운송체계 구축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