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국감, '해운·물류는 찬밥신세'

새정부 들어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통폐합된 이후 처음으로 국토해양부에 대한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6일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는 의원들의 질의가 대부분 건설과 교통 분야에 국한돼 국토해양부 통합 이후 낮아진 해운·물류업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 30명에 가까운 참석 의원들 중 해운·물류분야와 관련해 질문한 이는 5명 안팎에 불과했다.

국감에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연안 해운에 대한 투자 부족과 물류거점의 연계교통망 확충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정종환 장관은 "항만, 공항 등과 도로, 철도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라고 원칙론적인 선에서 답했다.

또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여수항과 광양항을 묶어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고 조장관은 "행안부와 협의해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오는 2010년께 교통·에너지·환경세법(교통세) 폐지와 관련 "부족한 SOC(철도, 항만) 건설을 위해 유지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양 부처(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 간에 공식적인 협의 또는 확약이 있었는지, 예산확보를 자신할 수 있는지" 국토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정종환 장관은 "SOC 투자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교통세 폐지를) 동의한다"며 "국무회의 등에서 논의되었으므로 번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세웅 의원은 주택공사의 물류유통단지 조성, 수도공사의 산업단지 조성,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등 기능중복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민주당 김성순 의원, 조정식 의원,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 추진 배경에 대해 따져 물었고 조장관은 "구체적인 것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착오가 없도록 하겠다"며 "인천국제공항을 특정회사에 넘기기 위해 민영화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항간의 의혹을 일축했다.<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