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중·일 공동시장형성이 위기의 타개책이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뒤이은 실물경제침체는 전세계를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내몰고 있다. 급한 발등의 불을 끄기위하여 미국은 막대한 구제금융과 경제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상 최대규모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다. 그 규모도 4000억 달러 내지 7000억 달러(580조~1020조원)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프랑스도 260억유로(48조원) 중국도 향후 3년간 3조 5000억위안(약700조원)의 대규모 SOC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부양책들은 마치 개인들이 신용카드를 마구 사용하고 그 부담을 두고 두고 국가가 국민세금을 갚아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SOC건설은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 주도면밀하게 건설되기보다는 정치인들의 영향력과 지방균등 발전이라는 명분아래 투자될 것이 뻔하다. 이렇게 임시적인 경기부양의 선심성 소비를 부추기기 위한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내수부양효과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경기회복 후에도 두고 두고 국민에게 세금폭탄으로 변하여 경제발전에 큰장애가 될 것이다.

2000년 나스닥 주식시장의 버블붕괴 후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미국정부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다. 낮은 금리와 버블붕괴로 인한 주식투자심리 위축이 맞물려서 많은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몰리고, 주택시장활성화가 불러일으키는 파생경제효과가 맞물려 수입이 증가하고 이런 미국소비시장의 급성장에 힘입어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경제성장이 촉진되었다. 이런 낮은 대출금리와 위험에 대한 헤지상품의 등장으로 대출은 곧 이윤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무모한 금융대출이 주택 모기지와 Progect Financing 등에 과도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너무 과열된 소비시장을 진정시키고 과도하게 상승하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연방금리를 올리게 되자 투기꾼들은 주택시장에서 재빨리 빠져나오게 되고 급기야는 주택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한 것이다. 애초에 모기지 부담능력이 모자라는 주택구매자들은 낮은 가격에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게 되고 이런 공급의 초과는 집값을 더욱 하락시키어 이제는 프라임 주택구매자들까지도 자신의 집을 매각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는 미국 주택구매시장에서는 주택구매자가 모기지 상환능력이 없게 되면 해당 주택만 압류할 수 있으며 주택구매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잔존 모기지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는 모기지 상환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주택시장을 더욱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미국의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과 기업예금 및 은행채무 보증에 2조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 미국 재정적자는 1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새로 선출된 오밤의 선거공약을 볼 때 적자재정을 메우기 위한 수입규제와 보호무역의 정책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실물 경제의 위축은 필연적일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중국의 경우 GDP의 65% 정도를 무역에 의존하고 있어서 세계경제의 침체는 경제발전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특히 중국은 그동안 수출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분배를 통한 내수시장 확장에 쓰기보다는 수출을 위한 생산능력 확장에 써왔기 때문에 잉여된 생산능력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고용의 불안으로 새로운 내수시장 확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중국의 외환보유고 1조 6천억불은 13억 인구를 나누어 볼 때 우리나라의 5천만인구의 2000억불에 비교해볼 때 생각만큼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며 현재 폐쇄된 외환시장으로 인하여 보호 받고 있어서 그렇지 중국전체의 경제규모로 생각할 때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 것이다. 우리의 경우 2000억불을 가지고도 외환문제를 제대로 해결 할 수 없는 것을 감안할 때 중국의 경우 일단 문제가 발생되면 어떤 해결책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치명적 약점은 나라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가 너무 복합적이고 방대하여 어떤 경제 처방책으로도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제 경제성장율이 둔화되어 8% 아래로 떨어지면 고용문제로부터 시작되는 사회불안요소가 국가발전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가계빚의 대출이자가 환란이후 최고치인 50조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원금과 합할 경우 소득의 20%에 달하여 국내소비를 더욱 위축 시킬 것이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경제가 소비의 위축에 의한 실물경제의 위축이 가장 염려시 되는 시점에서 국내 소비의 위축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외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줄여나가고 내수시장을 확대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한중일 삼국의 공동시장의 형성이 국정목표가 되어야하며 우리의 외교역략을 집중시켜나가야한다. 이는 중국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며 중국의 모자라는 내수시장을 우리가 충족시켜줄 수 잇는 것이다. 우리국민 소득 2만불과 5000만 인구는 중국이 탐낼 수 밖에 없는 내수시장이다. 이에 덧붙여 일본의 4만불 국민소득과 1억 3천만의 인구는 향후 한중일이 경제통합이 될 때 충분한 내수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어서 최근과 같은 외부의 경제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경제체질을 만들어 낼 수 있어서 최근과 같은 외부의 경제충격을 이겨 낼 수 있는 경제체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일본의 자본력과 고도의 기술력, 중국의 엄청난 생산능력과 소비사장으로서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보완적 경쟁력인 물류경쟁력을 육성시키어 중국의 시장과 생산능력 그리고 일본의 자본과 기술력을 효율적으로 연결시키고 중국의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디자인, 패션, 부가기술을 추가시켜 우리의 마케팅 능력으로 고급화된 제품으로 재창출시켜 전세계시장에 팔 수 있는 물류거점으로 우리나라를 만들어 갈 때 비로소 우리의 생존이유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절대로 지난 환란때처럼 1년반 이후면 모든 것이 원상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위한 만반의 대비와 국민적 각성이 있어햐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취임한 이후 경부 대운하 추진에 대한 국민여론의 반대 등으로 물류의 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지난 화물연대 파업등으로 더욱 부정적인 면이 국민에게 부각되어진 느낌이다. 그러나 물류는 국가의 기간산업일뿐만아니라 중국, 일본 사이에서 우리의 존재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차별화된 보완적 경쟁력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