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26 17:41:00.0
“정책자금 조성으로 물류성장 동력을”
대한상의 물류委, 물류지원 정부 건의안 채택
물류업계가 국내 물류산업의 효율화와 글로벌화를 위해 정부 정책자금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상공회의소 물류위원회는 26일 오전 제2차 모임을 갖고 물류효율화를 위한 정부정책자금 조성과 기업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투자펀드의 투자전략 조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물류위원회 실무위원장인 이상근 삼영물류 사장은 “물류효율화 및 기업 글로벌화를 위해선 시설 및 운영자금 등에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나 이를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국내 시중은행을 통한 대규모 차입은 최근 신용경색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데다 금리부담도 크다”고 정책자금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정부지원 융자자금엔 중소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산기금)이 유일하다. 기타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융자금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긴 하나 대부분 소단위 사업에 그치고 있다.
중산기금의 10여개 정책자금 중 물류 합리화 및 선진화분야에 활용가능한 신성장기반자금은 전체 운용자금 4조2155억원의 4분의 1 규모인 1조1900억원이다.
물류위는 중산기금은 자금 성격상 물류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운용원칙에 따라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해 업계 전체의 수요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산기금 중 일부를 유통물류합리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유통물류분야 업체들에 지원해왔다. 이중 유통물류합리화자금의 30%를 대기업이 지원받아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정부가 자금지원창구 단일화정책을 시행하면서 지원 대상을 산업별에서 용도·대상별로 전환, 대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조업 중심의 정부지원 관행으로 물류서비스 산업에 대한 중산기금 지원은 축소될 우려가 크다는 것도 문제다. 물류위는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지원된 중산기금을 조사한 결과 전체 금액의 90% 가량이 제조기업에 지원돼 왔다고 말해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했다.
물류위는 물류 정책자금의 재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정부발행 채권을 통해 확보 가능할 것이라고 구체적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실제로 미국에선 뉴욕 공항의 화물터미널 건축에 뉴욕시 산하 산업개발청(IDA)과 뉴욕·뉴저지 공항 및 항만당국 명의로 공채를 발행한 사례가 있다.
물류위는 지난 2007년 국토해양부(전 해양수산부)가 물류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1조3800억원의 국제물류투자펀드도 시설(인프라) 중심에서 해외 M&A(인수·합병)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급격한 글로벌 물류기업의 기업가치 하락으로 앞으로 2~3년간은 글로벌 M&A의 최적환경이 조성될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DHL 등 글로벌 대형물류기업들은 자체적인 시설투자와 함께 M&A를 통해 글로벌 물류시장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대해 왔다.
국제물류투자펀드는 조성 이후 오는 6월 러시아 나호드카항에 110억원 규모를 첫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상의 물류위원회는 지난해 11월말 창립했으며 현재 대한통운 이국동 사장을 위원장으로, 국내 물류기업 45곳이 참여해 있다.<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