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새로운 물류 정책방향과 4대 핵심과제

※서론

물류는 경제활동의 파생수요인 동시에 고유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이 있으며, 단순한 수송·보관·하역기능으로부터 글로벌 공급사슬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능으로 확대되는 등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물류는 공공과 민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협력이 필요한 부문으로 최근 물류시설 공급정책으로부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물류산업 중심으로 영역이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며, 물류경영과 첨단기술, 국내물류와 국제물류의 융합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2005년 기준 물류부문의 국가 경제적 부가가치 규모는 총 GDP의 8.3%(67.2조원)이며, 물류 활용에 소요된 직간접 경비의 총액은 총 GDP의 16.3%(131.5조원)에 달한다. 그리고 물류산업의 고용규모는 2006년 기준 55만명(전체 산업고용자의 3.6%)으로 꾸준히 증가해 물류의 국가 경제적 중요성과 그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2009년 물류는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국토해양부로의 통합, 그리고 신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으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책방향의 수립이 요구된다. 도로화물에 편중된 고비용 물류체계, 자가화물운송 물류체계, 개별 물류시설 개발 위주의 단편적인 물류정책으로부터 새로운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

물류체계를 위한 운송수단의 효율적인 연계와 육·해·공 통합물류 활성화를 위한 기존의 물류시스템을 개편해 복합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의 조성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으로써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 특성과 물류를 통해 양질의 고용창출이 가능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

※장래 물류여건 변화 및 전망

(1) 글로벌 물류여건
　
국제 무역장벽 완화와 아웃소싱 확대는 물류산업에서 글로벌 공급사슬관리(SCM)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글로벌 대형 물류기업 성장과 글로벌 M&A 활성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항공과 해운에 있어 동북아지역에서 물류허브 선점의 중요성 또한 부각될 전망이다.

글로벌 공급사슬, 환경 친화적 녹색물류 대두

지난 9·11 사태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의 보안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물류보안과 관련하여 안전하고 가시적이고 예측 가능한 글로벌 공급사슬의 요구가 가시화되고 있다. 발리 기후협약 로드맵에 따라 2013년부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대상국가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물류부문에서도 환경 친화적인 녹색물류 구축정책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전망이다.

(2) 국내 물류여건

2010년 경부고속철도망이 완공됨에 따라 국내 물류수송체계에도 커다란 변화가 발생될 전망이다. 즉, 기존의 화물자동차 공로 중심의 물류수송체계로부터 철도망을 활용한 물류수송분담이 크게 확대, 증가될 것이다. 이에 따라 내륙 철송물류거점 및 허브 앤 스포크(hub-and-spoke) 물류 네트워크의 구축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물류 네트워크 구축 가속화

철도화물의 확대와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압력증대는 도로, 철도, 해운 및 수운, 항공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물류 네트워크의 구축을 가속화할 것이다. 특히 연안 해운과 내륙수운의 활성화와 함께 육상화물 운송수단과의 연계운송 가능성도 대두될 전망이다. 그리고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물류 네트워크 구상 및 대륙 연결 철도망을 통한 중국, 러시아로의 확장도 고려해야 한다.

첨단 물류기술의 지속적 개발과 도입 중요

생산체계는 소품종·소빈도·다량생산에서 다품종·다빈도·소량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화에 적합한 생산체계로 전환될 것이다. 국지적 생산조달체계를 넘어 글로벌 생산조달체계로 개편이 요구된다. 공급사슬관리의 고도화, 물류표준화 및 정보화를 통한 물류 가시성 제고, IT 기술을 이용한 e-Logistics 구현 등 물류효율화를
위한 첨단 물류기술의 지속적 개발과 도입이 중시될 전망이다.

한편 물류산업에서도 공동배송, 친환경 차량 사용, 도로운송에서 철도운송수단으로의 전환, 회수물류, 역제조 공정시스템 등 민간 차원의 녹색물류 구현을 위한 노력도 증대될 전망이다.

국가물류 정책방향과 4대 추진과제

(1) 기본 정책방향

기존의 물류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외 물류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가물류 정책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 ‘물류를 통한 국부 창출’과 함께 ‘선진 국가 물류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새로운 국가 성장 패러다임을 반영한 녹색물류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새로운 국가물류 정책방향으로는 도로 편향적 화물운송을 육·해·공 통합연계 물류체계로, 자가 물류 중심체계
를 상생을 위한 제3자 물류체계로, 그리고 효율 제일주의 물류를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물류로 전환하고, 첨단물류기술 개발 및 도입을 추진해 물류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등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2) 4대 핵심 추진과제

추진과제1 : 통합 물류체계의 구축 철도이용 활성화해야

저탄소 대량·간선 물류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철도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경부선 KTX 완전 개통 후 철도화물운송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증편하고, 철도와 화물자동차를 연계한 ‘door-to-door 철도화물운송서비스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부산항 등 주요 항만의 경우 철도와 직접 연계되지 못하고, 항만에서 화물자동차로 철도역까지 운송 후 철도수송을 하고 있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주요 항만터미널에서 철도로 직접 환적 할 수 있도록 물류연계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장래 화물물동량의 지속적 증가를 고려할 때 기존의 도로 중심의 물류체계만으로는 처리가 어려우므로 철도 이용 증대정책과 함께 연안 해운과 주운의 활성화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기존의 해외 항만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내륙물류거점과 시설을 확보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 조성 물류거점과 기업물류거점의 입지를 분석해 이를 연계·통합하고 물류효율화와 공동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화 되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내물류와 국제물류가 단절되지 않고 매끄럽게 연계돼야 하는데, 글로벌 물류의 전 구간을 통합하여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이 육성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공항과 항만, 세관 연계성 강화 및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설립

공항과 항만의 경우 각각의 운영주체가 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소니가 홍콩물류거점을 인천으로 이전한 것과 같이 인천공항과 인천항, 김해공항과 부산항, 여수공항과 광양항 등 공항과 항만, 세관이 연계성을 강화하고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기업과 물동량을 유치하여야 한다.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협력체계가 강화될 경우 개성공단의 전략적 위상이 높아질 것이므로 개성공단과 인천공항, 인천항과의 육로 연계를 추진하여 북한 남부지역과 개성공단에 대한 관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 부문별로 산재한 단위물류정보망을 연계하여 통합 DB를 구축함으로써 정확성, 적시성, 가시성이 보장된 통합물류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다양한 단위 물류정보망들의 통합연계가 가능하도록 정부 주도로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설립이 요구된다.

추진과제2 :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글로벌 물류산업 육성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류산업과 같은 새로운 글로벌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해 균형적 경제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제 침체가 2009년부터는 국내 실물경제에 본격적 영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철도의 수출시장인 중국, 미국의 실물경제 급강하, 국내 제조업 판매 감소와 재고 증가로 인한 생산 축소 등으로 인해 해운, 항공 등 물류산업이 물동량 감소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한편, 물류산업의 어려움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노력과 함께 우리나라의 물류산업을 새로운 국부창출의 원동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글로벌 물류시장의 규모는 약 6,000억 달러 규모에 육박하고 연평균 4.5%의 성장을 보이는 발전 잠재력이 높은 산업분야이다. 특히, 아시아지역에서의 물류시장은 최근 연평균 44%의 급격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물류산업은 배후시장 규모와 국제적 거점 및 강력한 기간산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물류산업이 국가 차원에서 육성해야 할 대표적 서비스 산업으로 적합하다. 글로벌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으로 적극적 글로벌 M&A 지원, 제조업 동반진출 지원 등을 통한 국제물류기업 육성, 물류자회사의 전문 3PL 전환이 필요하다. 글로벌 M&A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글로벌 투자전문기업의 설립, 대기업의 글로벌 M&A 직접 참여 유도를 위한 자금 지원 및 국제물류투자펀드의 투자전략 조정 등을 중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추진과제3 : 첨단물류기술 개발과 도입

기존의 점진적인 제도 개선이나 단기적인 물류개선책만으로는 획기적인 물류비용 절감과 새로운 물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엄연한 한계가 존재하며 일관된 물류기술정책, 혁신적인 R&D 과제 발굴과 전폭적인 개발 지원 등 중장기적인 국가 물류 R&D 분야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물류기술정책 목표 다변화

오늘날 글로벌 물류기술분야의 큰 흐름은 환경 친화적, 무인·자동화, 고속화, 대형화, 물류흐름 가시화, 물류보안 강화, 안전지향 등 7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물류비 절감만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단순한 물류정책 목표에서 탈피하고 급변하는 물류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물류체계 효율화, 물류보안 및 안전 강화, 친환경물류 등으로 물류기술정책의 목표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물류정보, 관리 분야에 집중된 현재 물류분야 R&D 사업의 투자를 환경물류나 물류기반 분야로 골고루 배분할 필요가 있고 특히 물류기술개발자들은 운송장비 및 시설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향후 물류분야의 지속적 R&D 사업 투자를 통해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물류비 절감효과는 물론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해외 선진물류기술의 국내 도입의 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오히려 물류선진국과 경쟁적으로 개발한 물류기술의 수출을 통해 선진물류기술 개발국의 지위 확보와 기술 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과제4 : 녹색물류체계 구축

국내 온실가스 배출은 2005년 기준 약 5억만 톤으로 1990년 대비 224% 증가했으며, 이 중 20%인 1억 톤 가량이 수송부문에서 배출되고 있다.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화물운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 연평균증가율이 최근 약 10년간 6.5%로 선진국(0.6~2.0%)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로부문의 화물운송 분담률은 90% 수준이며,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은 95%를 넘는 것으로 조사돼 도로운송 편중의 문제점이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기후변화협약 실행이 구체화될 경우 우리나라 화물운송시장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장기 전략으로 녹색물류체계 단계적 구축

녹색물류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물류분야에 환경 친화적 물류전략이 기업의 물류비용증가를 초래한다는 부정적 인식으로부터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 친화적 녹색물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이미지 향상과 더불어 탄소거래시장 활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 전략으로서 수송체계의 변화와 녹색물류 인프라 구축, 법·제도 정비를 통한 녹색물류체계 변화에의 신속한 대응책 마련, 친환경 물류기술 개발과 기업 간 산업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녹색물류사업의 발굴을 통해 녹색물류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수송체계의 변화를 위해 공동수배송체계의 활성화와 철도, 연안 해운 이용 활성화 및 수송수단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한 대량수송체계의 구축, 내륙화물기지 및 유통단지, 공항과 항만 배후단지 개발을 통한 물류거점의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녹색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는 정부부처별 역할 정립과 협력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녹색물류체계의 비전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과 더불어 물류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고부가가치 녹색물류산업 발굴을 위해서는 현 선진국 탄소거래시장의 동향과 관리체계를 분석해 온실가스 감축의무 시행 시 한국형 탄소거래시장 구조 형성과 관리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 또 정부차원에서 녹색물류기업 인증제도와 녹색물류합동회의를 통해 기업체 탄소배출현황조사를 통한 현황 분석과 더불어 녹색물류체계 구축 실천에 따른 지원정책방안의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 간 협력을 통해 녹색물류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대화의 창을 마련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고부가가치 녹색물류사업을 발굴해 탄소거래시장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