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돌입'…정부 '엄정대처'

1만5천여 조합원의 화물연대가 11일 0시를 기해 총파업(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가면서 물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전날 대한통운과 30여명의 미복귀 차주 복귀 및 화물연대 실체 인정 등을 놓고 자정이 가까운 시각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해 결국 파업을 선언했다.

대한통운측은 협상에서 화물차주들이 자영업자인만큼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 해석을 근거로 화물연대측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적으로 총파업 출정식을 가진 뒤 대대적인 운송거부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파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항만 봉쇄와 고속도로 점거 등 실력행사를 예고한 바 있어,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물류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화물연대 차량은 전체 화물차량(36만여대)의 4% 수준인 1만5천여대에 불과하지만 컨테이너 수송차량의 경우 24%가 화물연대에 가입해 있어 수출입운송에 큰 파급력을 갖는다. 특히 부산항에선 최근 운영중인 화물운송차량 2800여 대 중 화물연대 소속 차량이 30%에 육박하는 790여대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 돌입을 선언함에 따라 화물운송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비상수송 대책에 들어갔다.

국토해양부는 군 컨테이너 차량 100대와 사업용 8t 이상 화물차량들을 주요 주요 항만이나 물류거점에 긴급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을 즉시 허가키로 했다.

또 현재 81개 열차 2025량으로 운영되는 철도수송을 4개 열차 185량를 추가 투입해 85개 열차 2210량을 늘릴 계획이다. 부산·광양항과 인천항 사이를 운항하는 연안 컨테이너선박의 수송능력을 현재의 2배 수준인 하루 307TEU로 늘릴 계획이다. 연안과 철도 수송능력이 일일 기준 535TEU 확대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운송방해 행위를 사전에 막는 한편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항만이나 내륙컨테이너기지(ICD), 고속도로 나들목 등 화물연대의 점거가 우려되는 중점 보호시설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하고 차량 방치 등의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현행범으로 처리해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방침이다. 집단운송거부 차량에 대해선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차량 파괴 등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보상책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조기에 발동하고 업무개시명령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화물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초기부터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수송차량에 대해선 보호 요청시 경찰관 동승이나 에스코트로 안전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