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보안 정책 통합운영 긴요”

9.11테러 이후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들이 공급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전반에 물류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분산된 물류보안 정책의 통합 운영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와 국가정보원 공동 주최로 17일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물류보안 국제심포지엄’에서 인하대학교 민정웅 교수는 국내 물류보안체계구축에 따른 문제점으로 △물류보안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 미흡 △미국의 C-TPAT, 세계관세기구의 AEO, 국제표준기구의 ISO28000(경영보안 인증제) 등 보안제도 및 인증 등의 개별적 관리 △미미한 국내 보안산업 지원책 등을 지적했다.

민 교수는 “국내 효율적인 물류보안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물류보안 관련부처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재 각 부처별로 분산된 물류보안 관리 기능을 통합·운영하고 단계적으로 미국의 국토보안부처럼 독립적인 물류보안부처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민교수는 또 “ 정부차원에서 물류 보안 제도 및 인증에 관한 민간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물류보안 시스템 구축에 따른 업계의 비용 보전을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물류보안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정부와 기업들이 글로벌 물류보안 강화 추세에 맞춰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 오영호 부회장은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향후 수출입화물의 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물류 보안 강화 조치가 우리 업체들에게 부담을 늘리는 애로 요인이 아니라 화물의 안전을 담보해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종사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의 카를로스 오초아 반테러 민·관협정(C-TPAT) 담당관은 “한국기업이 미국시장 수출을 위해 C-TPAT의 적극적인 이해와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미국 정부는 국경을 통과하는 화물에 대한 보안검사를 강화해 외국의 수출업자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C-TPAT 실시로 물류의 투명성 보장과 화물검사 횟수 축소, 화물우선 검사 부여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초아 담당관은 “2009년 현재 9128개 업체가 C-TPAT 공인을 받았으며, 미국 정부는 뉴질랜드와는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고, EU·호주·일본 등과도 상호인정 추진을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관세기구(WCO)의 사이먼 로얄즈 부국장은 국제물류공급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세계관세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안전기본구조(SAFE Framework)와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로얄즈 부국장은 “AEO 제도는 물류보안을 담보하기 위한 관련업체의 업무수행 체계 및 업무수행기반에 일정수준의 기준을 설정하여 기준을 달성한 업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AEO 제도 시행으로 무역업계는 밀수방지·도난방지·손실방지 등 화물보안 효과는 물론 화물검사의 경감 및 세관절차의 간소화 조치로 화물 흐름이 오히려 신속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한국업체들은 AEO 제도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업체 스스로의 업무효율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동안 한국정부가 관련법 제정을 통한 AEO제도의 적극적인 시행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개발도상국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AEO제도 시행에 따른 국가간 협력에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물류보안전문가 및 업체관계자들은 수출입업체가 대외 교역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관련부처에서 물류보안 분야 국가간 상호 인증을 위해 외국과의 대외 협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우 국제물류보안 기준요건을 달성하기 위해 비용, 인력 등의 측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앞으로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방안을 토대로 물류보안 구축관련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무역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물류보안제도 개선을 국가정보원 주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물류보안민관협의회에 건의할 계획이다.<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