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기업 육성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

●●●최근 기업물류는 단순히 제조 및 유통산업을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가치사슬 전체를 통제하는 SCM(공급망관리)개념으로 확장됐다. 단위기업을 넘어 공급자의 공급자, 고객의 고객까지 그 영향범위가 확장되고 경쟁의 개념이 공급체인간 경쟁으로 확대됐다. 이런 기업물류의 변화흐름을 충족시키기 위해 물류서비스의
구조가 고부가가치화, 복잡화, 글로벌화되고 있다.

국내물류시장의 경우 2009년 1~2월을 저점으로 빠르게 개선되고있다. 세계 물류시장의 변화 인식도 바뀌고 있다. 녹색물류, 공급체인보안 등 화주의 새로운 요구사항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물류서비스의 제고여부가 글로벌 경쟁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2월 11일 한국교통연구원은 물류산업의 변화에 대한 국가물류정책의 성과와 앞으로 추진 될 물류산업과제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물류정책의 성과와 뉴 패러다임’ 을 주제로 물류연구 성과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서상범 센터장은 물류기업 육성의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물류기업 육성정책은 국가차원에서 물류의 중요성을 인식한 후 2001년 건설교통부가 추진한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02년 산업자원부의 산업물류혁신대책, 2003년 동북아중심추진위원회의 동북아물류중심추진로드맵을 추진했다. 2004년에는 정부부처 공동으로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 2004년 동북아시대위원회의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 2006년 건설교통부의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추진했다. 2009년에는 기획재정부 외 6개부처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했다.

서상범 센터장은 참여정부와 실용정부의 물류산업정책 추진 결과를 비교 발표했다. 참여정부는 핵심전략산업으로 물류산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국내외적으로 인식하고 물류정책기본법을 공포, 글로벌 물류거점을 육성추진했다. 또한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물류기업의 종합적 서비스 능력 강화 등 종합적 정책 추진을 통해 물류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

우리나라는 90년대까지 제조업 중심의 고도성장을 통해 국가경제의 규모적 성장을 달성했다. 하지만 제조업이 성장둔화가 시작되면서 국가경제 전체의 성장둔화로 연결됐다. 실용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국가경제 구조의 성장 한계를 인식하고, 주력산업 다변화를 통한 경제구조의 질적 선진화를 강조했다. 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고성장 전략 서비스산업 중 하나로 육성중이다.

지난해 5월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방안으로 ▲전문물류기업의 역할 강화 ▲아태지역 진출을 위한 화주-물류기업간 협력 강화 ▲육상운송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제도 마련 ▲기타 경쟁력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종합물류기업 인증 요건을 강화하고 물류비 산정 등 물류수준에 대한 화주의 인식을 강화해 전문물류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제조업-물류기업간 동반진출 협의체를 구성, 현지정보 제공 물류포털 확대를 통해 아태지역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영업용 화물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직접운송 의무제 도입, 철도·연안운송으로 물동량 분산하기 위한 육상운송 효율성 증대 제도 방안도 추진됐다. 창고업 등록제 도입과 물류기술 개발 계획 수입을 위한 경쟁력 강화 제도 개선도 추진됐다.

물류산업추진성과 3자물류 활성화 유도

정부는 물류정책추진으로 3자물류 활성화를 유도했다. 3자물류 이용 화주 법인세 감면제도를 시행해 지난해 240억원을 감면했고, 무역협회는 19개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을 지원했다. 또한 국제물류네트워크 확보 지원으로 지난해 인천 아암물류단지 내 수출입 공동물류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해외공동물류센터 신규 개소, 인증종합물류기업에 통관업을 허용했다. 현재 국회에 심의 중인 직접운송의무제의 법제화 추진, 공영차고지 4개소 운영,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제도 시행으로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도 추진했다.

한편, 정책 추진으로 물류산업의 위상이 제고돼 물류업은 2008년 매출액 기준 8위 산업으로 올랐으며, 최근 8년간 평균 11.94%씩 성장, 전체산업 매출의 4.2%를 차지했다.

또한 3자물류 활성화의 추진으로 2008년 기준 인증기업의 매출 총액은 14조원 수준으로 연평균 33.6%씩 증가했다. 종합물류기업의 매출비중은 2005년 전체산업 매출의 14.2%에서 2008년 28%로 급격히 상승했다. 종합물류기업의 인증제도 도입 성과는 매출성장, 3자물류 기여도, 우수인력 확보, 해외진출 등에서 일반물류기업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매출액의 증가 및 우수인력 확보 등 정책추진의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며, 정책추진에 따른 성과를 분리해내는데 한계가 있다. 3자물류 이용 화주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3자물류 컨설팅 지원제도 등의 시행이 지연되고 시행과정에서 당초 취지 일부가 왜곡됐다. 제도시행에 따른 효과 분석도 미흡하다. 여전히 낮은 3자물류 비중으로 수송 및 상하역은 아웃소싱이 활성화 돼있지만 보관은 자가물류에 의존해있다.

서상범 센터장은 새로운 물류기업육성방안으로 정책목표, 정책대상을 설정하고, 정책단계를 인프라 부문과 추진전략 부문으로 나눠 세부 정책 아이템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류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정책목표로 삼고, 글로벌 부가가치 창출과 국내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녹생성장을 세부추진목표로 정했다.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가지 추진 전략인 ▲글로벌기업의 동북아 물동량 유치 ▲글로벌 신규 비즈니스 모델개발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유도 ▲국내물류시장의 규모 확대와 2가지 인프라 구축전략인▲서비스역량 강화를 위한 S/W·H/W인프라 구축 ▲물류시장 안정화를 위한 법/제도/사회적 인프라 개선을 제시했다.

서 센터장은 “물류산업 육성방안은 새롭게 수립될 신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추진체계와 연동해 일체적으로 추진돼야한다”며 “주요 사업을 주도적이며 지속성을 갖고 추진하기 위해 물류산업 합리화 자금 신설 등 자금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추진의 지속성·유연성 확보를 위해선 추진과제를 사업단위로 묶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