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기업에 해외진출 지원

●●● 2004년부터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새로운 종합물류업 육성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2006년 10월부터 종합물류업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2004년에 마련된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에 의거해 2006년 10월부터 종합물류업체에 대해 인증했다.

현재 63개 기업(31개 컨소시엄)이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받은 상태이나 매출증가분에 대한 세금감면 위주로 혜택이 부여돼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 하반기 세계적인 종합물류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다.

지난 1월 14일 발표된 금년도 위기관리대책회의 안건에 따르면 8월 국토해양부가 해외지출지원 대책이 포함된 새 종합물류업 육성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은 세계적인 물류기업이 성장하기에 불리한 지정학적인 환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세계적인 물류기업은 근거지의 경제력과 주변지역과의 연결성에 의거해 등장했다.

2008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상위 20개 물류기업 중에서 유럽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기업이 13개 그리고 미국이 4개를 차지했다. EU출범 이후의 유럽과 미국은 해운, 항공, 육상 그리고 수로를 통해 역내 모든 지역이 자유롭게 연결되고 있으며 경제적 발전 수준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동북아시아는 지정학적 이유로 경제력에 비해 역내 연결성은 크게 취약한 상태다.

亞 물류경쟁력 구미에 비해 크게 취약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작년 GDP는 각각 세계 3위, 4위 그리고 14위다. 하지만 2008년 매출액으로 중국과 일본기업 각각 1개씩만(15위와 16위) 상위 20개에 포함됐을 정도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크게 취약한 실정이다. 남북한의 분단으로 인한 중국과의 지상교통망 단절과 일본이 섬나라라는 지리적 조건이 전체적으로 역내 연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다.

지상교통망의 단절에서 오는 장애를 항공과 같은 다른 운송체계를 활성화시켜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한의 관계악화로 북한을 통과하는 도로와 철도이용이 단절된 가운데 TCR이나 TSR의 활용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한일과 한중 해저터널은 10년이 넘는 공사기간과 각각 160~200조원과 최대 120조원으로 추정되는 공사비로 인해 아직 구상단계에 머물고 있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하늘길의 완전 개방을 목표로 하는 항공자유화협정(오픈스카이) 체제가 추진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항공협정체제가 오픈스카이 체제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미국이 1992년 네덜란드와 협정을 맺으면서 오픈스카이로의 전환이 본격화됐다. 미국은 2008년 기준으로 94개국과 오픈스카이 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오픈스카이 협정은 여객과 화물의 항공운항과 관련된 모든 결정권을 국가가 아닌 민간에 넘겨 경제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미국은 오픈스카이 협정을 통해 여객과 화물운송에 있어서 제 3, 제 4 그리고 제 5 자유운수권을 규모나 횟수와 관계없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항공화물수송에 있어서는 흔히 제 7 자유운수권까지 허용되고 있다. 항공물류산업은 금액기준으로는 세계 무역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세계 항공물류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무역은 금액으로 보았을 때 3분의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 선박들이 60조9천억 RTK(Revenue Tonne Kilometer)를 수송할 때 항공기는 1,930억RTK를 수송해 그 비율은 0.3%로 물량면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금액기준으로는 2006년 세계 무역액 12조달러중 35%에 해당하는 4조2천억달러어치를 항공기가 수송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세계항공물류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RTK기준으로 2008년 아시아-태평양지역이 32.9%를 차지했고 아시아-태평양지역안에서는 중국-홍콩이 31.8%를 점유하고 있다.

세계 항공화물시장은 앞으로 20년동안 지금보다 3배이상 성장하고 중국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세계 항공화물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항공화물은 2007년 1,936억RTK에서 연평균 5.8%씩 상승해 20년 후인 2027년 5,959억RTK로 3배이상 성장이 예상된다. 중국 국내시장은 9.9% 그리고 아시아지역 시장은 8.1%의 높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항공물류산업은 제도와 지리·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세계적인 종합물류회사가 없다는 것이 한계점이다.

우선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오픈스카이 체제 참여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지금까지 한국이 이를 주도했다.

한국은 2009년 12월 현재 여객 19개국, 화물 31개국과 오픈스카이 협정을 체결했다. 일본은 2007년 5월16일 아시아 게이트웨이 구상의 추진과제 10가지를 발표했는데, 제 1순위로 아시아 오픈스카이를 선정했다.

중국은 한국과 체결한 오픈스카이 협정의 효과를 확인했고 2007년 12월 28일 홍콩과 2009년 6월 19일 칠레와 오픈스카이 협정을 체결했다.

또 한국은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한데다 이 지역 경제들이 빠르게 통합 중이다.

아울러 동북아시아지역 국가들의 항공물류관련 인프라는 세계적인 수준이면서도 항공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증대하고 있어 항공물류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지속적으로 창출중이다. 2008년 중국의 홍콩과 상하이, 한국의 인천 그리고 일본의 나리타가 항공화물 취급량에 있어서 각각 세계 2위, 3위, 4위 그리고 8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2009년 12월 31일 환태평양을 주도하는 항공강국 수립을 목표로 제 1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우선 2014년까지 이를 실천키로 했다.

중국은 2008년 1월 29일 2020년까지 97개 공항을 새로이 건설해 인구의 80%를 인근 공항으로부터 100km 이내에서 커버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항을 중심으로 도시가 만들어지는 에어로트로폴리스가 동북아시아지역에 들어서면서 항공물류에 대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적인 통합자의 부재가 한국 항공물류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세계 항공화물 운송에서 항공사의 역할도 크지만 통합자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운송실적기준으로 통합자인 페덱스와 UPS가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시사점으로 물류기업들은 항공물류부문에의 진출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세계적인 복합운송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에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복합운송회사는 전무한 상태로 이는 관련기업들의 항공물류부문 진출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내 택배사 항공물류 손놔

특히 국내 주요 택배기업들은 항공물류부문의 부재로 그 동안 발송자에 머물렀다. 일부 후발 물류기업들에게 항공물류사업 참여를 통한 경쟁력 강화 계획이 마련되고 추진중이다. 최근 물류부문의 후발주자인 국내의 한 회사는 장기적으로 전세항공기를 이용해 연간 30만톤(항공기 3천대 분량)의 화물을 수송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 중국시장으로의 진출을 통해 지역적으로 진정하게 동북아시아 물류시장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영토, 인구, 자원, 경쟁력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중국은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며 항공물류도 동일한 상황이다. 중국과 한국사이에 항공화물에 있어 그동안의 관계에 따라 제 5 자유운수권까지 허용하는 오픈스카이 협정 체결이 기대되며 이를 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륙발전계획과 항공물류부문에 진출한 국내 물류기업의 진입전략이 연계될 경우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로 항만 중심으로 참여가 고려돼 온 물류관련 SOC(사회간접자본) 개발 사업을 항공화물용 터미널의 개발과 운영으로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국에 산재한 국내공항들을 에어로트로폴리스로 개발함으로써 공항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전국의 여객을 수송할 수 있는 공항은 열다섯 곳이지만 이중 제 기능을 하는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 2008년 현재 인천공항을 제외하고 한국공항공사 관리 열 네 곳의 지방공항중에서 김포, 김해 그리고 제주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항이 만성적자다.

에어로트로폴리스로 개발할 경우 그 만큼 내륙지방의 발전이 앞당겨지고 이로인해 공항의 영업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주로 임해지역 중심의 국토발전이 이루어져 왔는데, 많은 수의 공항들이 내륙에 위치해 있어 이를 잘 활용할 경우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