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주성호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

Q. 물류항만실장 취임소감과 소신있게 주력하고자 하는 시책은?

A. 그간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제조업 육성을 통해 성장해 왔지만 기술의 발달로 제조업의 고용창출 역량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선 최근 제 3의 수익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물류산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이자 高고용창출형 산업으로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대형 물류기업 육성, 3자물류 활성화, 수출입/내륙 물류거점간 연계 강화, 항만운영 생산성 제고 그리고 해운산업 성장엔진 다변화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5대권역 내륙물류기지의 기능조정, 항만과 배후 물류단지 집중 육성, 항만공간 활용을 통한 배후도시 성장 촉진 등 물류기지와 항만을 전략적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산항의 항만하역시장 안정화를 위해 하역업계는 물론 선사 등과 협의를 통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화물운송실적 관리∙신고제 도입 등으로 화물운송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정 항만노동인력 수급위원회를 구성해 현안 사항 상시 협의, 항만보안역량 강화 방안 마련∙시행, 선∙화주 상생협력 관계 구축 등을 통해 물류항만분야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동반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중간 트레일러 상호주행 확대, 카메룬 등 해외항만개발사업 지원, 국제해사기구(IMO) A그룹 이사국 6연임 추진 등 물류항만의 세계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 필요시 항만비용 조정 및 재정적 측면지원 검토

Q.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급등, 벌크선 운임지수 급락 등으로 해운업계 더블딥이 우려되는데 정책적 지원책은?

A. 중동사태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운항원가 중 유류비가 27%를 차지하는 등 해운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고 벌크시장도 선박공급과잉, 기상악화 등의 영향으로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선 우선 해운업계 스스로 감속운항, 연료유 공동구매, 고가선박 정리 등 원가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도 유가 인상에 대응해 필요시 항만비용(선박료, 접안료 등)의 조정 및 재정적 측면의 지원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시황악화로 인한 선박금융 위축에 대비해 구조조정기금 선박펀드 운영(5천억원), 국적선사 선박구매 보증실시(5천억원), 산은∙수은 등의 정책금융 지원 등 안전망 역할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Q. 오는 4월 개최될 한중해운회담이 해운업계의 관심사입니다. 우리측이 제시할 주의제는?

A. 한중 특별해운회담이 오는 4월 하순경 중국 상해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 회담에서는 지난해 제 18차 회담시(’10.11) 재논의하기로 한 평택-석도간 카훼리항로 추가 개설문제등이 논의될 것이며 이외에 경인항과 중국항만간 컨테이너항로 개설문제와 기타 양국간 현안사항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Q. 가칭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A. 주요 해운선진국들은 위기이후 새로운 시장질서 재편에 대비해 선박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으나 우리 해운은 선가가 저렴한 시기에 선제적인 선박을 확보할 수 있는 선박금융 기반이 취약해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을 통한 선박금융시스템 강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 해양플랜트, 크루즈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해운∙조선∙금융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서도 선박금융전문기관 설립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박금융전문기관 설립과 관련, 논의 초기단계인 만큼 업체와 학계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조직형태, 자본금 규모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부두 수급 철저 관리…효율적 항만개발

Q. 컨테이너 항만시설이 과잉상태라는 지적이 있는데, 효율적인 항만개발 추진 시책은?

A. 2009년 컨테이너물동량 감소와 민자컨테이너부두 집중 개장(’08~’09년 23선석) 등으로 시설확보율이 상승해 컨테이너시설 과잉 논란이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컨테이너물동량 급증으로 부산항은 컨테이너부두가 수급균형을 이루게 됐고 인천항은 오히려 컨테이너부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역항만의 경우 최근 개장한 컨테이너부두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당분간은 추가 컨테이너부두 개발을 지양한다는 방침입니다.

향후에도 항만수요예측센터를 통해 물동량 변동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년 트리거룰에 따라 부두 수급을 철저히 관리해 효율적인 항만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는 국토해양부에 등록 갱신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A. 해운대리점업에 대한 등록갱신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우리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해운부대업에 대한 사후관리제도 폐지로 해운대리점 등록업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수 해운대리점은 일회성 영업이후 폐업하거나 등록상태만 유지하고 있어 효율적 사후관리와 정확한 정책 통계 확보가 어렵습니다.

작년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업체는 307개(중복등록업체 포함)로 전체의 25%에 불과합니다. 정부에서는 금년중 해운대리점업에 등록갱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해운법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정안 마련

Q. 올해국토해양부가 추진할해운부대업육성책은?

A. 우리부는 올해 선박관리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최근 해운업계가 선박의 소유와 관리를 분리해 비용을 절감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해 우수한 해기사를 보유 한 국내 선박관리업체가 해외 선박관리에 적극 진출하는 등 선박관리업이 새로운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토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선박관리산업발전법’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동법을 통해 5년마다 선박관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우수한 선박관리업 인증 및 선박관리 전문가를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운중개업 등 다른 해운부대업에 대해서도 우수 사업자 인증제도 및 다양한 육성방안을 마련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Q. 외항업계가 해기사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반적 선원정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외항업계는 최근 국적선 급증 및 선박관리업 활성화 추진 등으로 인해 해기사 신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해대, 목포해대, 부산∙인천 해사고 및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연 1,300여명의 해기사를 양성하고 있으나 향후 예상되는 해기사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부는 국적 및 외국적 해기사 양성확대 정책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부터 해양수산연수원과 해양대의 단기양성과정을 확대( ’10년 200명→ ’11년 500명)하고 해군전력자 및 기존 면허 실효자를 재교육해 연간 200명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선주협회 등과 협의해 미얀마 등에 해기사 양성기관을 설립, 외국인 해기사 양성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병무청 및 교과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양대학 정원 확대 등 안정적 선원공급기반을 다져나갈 예정입니다.

Q. 녹색물류정책과 관련,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무엇인지요?

A. 2020년까지 물류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15.7백만 탄소톤 추정)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협력을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금년 연말까지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우수한 사업별 실행방안과‘2020 물류 온실가스 감축사업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녹색물류 전환사업 발굴 및 지원등을 위해 기업별 녹색물류실태조사를 상∙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부터는 기업별 녹색물류 전환사업 중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해 정부에서 일부(30%이내) 지원(2011년 5억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100대이상 화물운송업체(385개)와 대형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에 의한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중으로 2010년 9월에 11개 기업과 시범사업을 착수했고 금년도에는 20개 기업으로 참여를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또 에너지 사용량이 연간 2천TOE(석유환산톤)이상 화물운송업체(140개)를 대상으로 금년 7월부터 에너지 사용량 신고제를 시범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녹색물류 전환실적이 우수한 물류∙화주기업을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하고 지원할 방침입니다.

현재 관련법령(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어 우선 11개 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실시하고 법령 개정후 본인증을 할 예정입니다.


- 글로벌 물류인력 인턴제 도입 등 추진

Q.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책과 종합물류기업 인증 제도의 현황과 개선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글로벌 물류시장은 2008년에 이미 2조 7,250억달러 규모로 반도체 시장의 약 12배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물류시장은 그 규모가 영세해 아직 글로벌 수준의 물류기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현재 국가물류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며 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방안 등을 강구중입니다.

또 글로벌 물류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물류인력 인턴제 도입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6년 도입된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는 물류시장을 종합물류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데 기여했으며 현재 29개 기업군, 59개 기업이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받은 상태입니다. 향후 정부는 우수 종합물류기업을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며 이를위해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Q. 항만공사체제 개편계획과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 추진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A. 국회 및 감사원 등에서 현재 각 PA(항만공사)의 운영 및 개발의 비효율성과 항만별로 운영되고 있는 PA체제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만공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외부용역도 추진중입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와 관련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년 말 항만공사 운영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을 위한‘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안’이 2009년 10월 의원입법(우윤근의원)으로 제출됐으나 아직 상임위에 계류중입니다. 국회에서 처리가 완료될 경우 항만공사법시행령 개정, 자산출자, 임원선임 등의 절차를 거쳐 PA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물류관리사 지속적 보수교육 실시 예정

Q. 물류 전문인력 양성시책과 더불어 물류관리사 제도의 개선점이 있다면...

A. 국제물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05년부터 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중입니다. 2005~2009년 기간중 총 135억원을 투자해 석∙박사 등 2,240명의 물류전문인력을 배출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24억원을 투자, 720여명의 신규 인력 및 기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평균 1,175명씩 배출되고 있는 물류관리사의 경우 현장 적응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물류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물류관리사에 대한 채용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일부 취업이 어려운 점을 고려,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물류관리사에 대한 취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Q. 해운물류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A. 최근 해운업계가 유가상승, 벌크선 시장침체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의 시황약세가 선박과잉공급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바가 큰 만큼 신조발주시기 조정과 함께 다단계 용대선 관행 근절 등 선사의 자율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취약한 선박금융 시스템을 강화하고 해운분야 신성장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초중량물 운송시장과 크루즈, 해양플랜트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해운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키 위해 다양한 제도를 발굴∙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난사람= 정창훈 편집국장]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