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물류비 과다로 골머리…화물차 통행제한 원인

중국에서 최근 물류비용 급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3월부터 채소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헐값에 농작물을 처분하는 농민들이 속출하는 반면, 소매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되자 유통체계의 문제점이 불거졌다.

코트라에 따르면 산둥성에서 생산되는 쥬키니 호박의 경우 산지가격은 한화로 500g당 8.5원에 불과하나 베이징 소매시장 가격은 170원으로 산지가격의 20배에 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산지가격과 소매가격 간의 괴리가 중간 유통상들이 폭리를 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나 물류비용 자체가 높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올 들어 유가 및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운송비, 도소매시장 매대 임차료, 인건비 등이 크게 오르면서 물류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물류비 과다로 인한 제품가격 상승은 농산물뿐 아니라 일반 공산품 시장에서도 발생했다. 공산품 가격이 높아지는 원인에는 교통규제 때문에 화물 차량의 대도시 진입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베이징·상하이 등 대도시에서는 교통체증을 방지하기 위해 통행증을 보유한 차량에 한해 특정 시간대에만 도시진입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통행증 발급도 매우 어려워 대형 물류기업들조차 택시 또는 승용차를 이용해 화물을 여러 차례에 나눠 배송하는 실정이다.

화물차 1대로 배송할 수 있는 분량을 여러 대의 승용차에 나눠 배송하는 과정에서 통행료, 인건비 등이 추가로 발생하고 비용 상승분이 제품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에 중국 상무부 등 3개 부처는 지난 3월 ‘물류 비즈니스 발전규획’을 발표해 2015년까지 산업발전에 걸맞은 선진 물류체계를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획’은 2015년 중국 소비시장 규모가 2010년(15조5000억 위안)의 2배(30조 위안)로 확대될 전망이고, 유통산업 구조가 다양해지는 만큼 새로운 물류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GDP(국내총생산)의 18%에 달하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물류산업 구조조정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교통운수부는 농산물 소매가격을 낮추기 위해 유료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검토했다.

중국은 고속도로의 95%, 1급 도로의 61%, 2급 도로의 42%가 통행료 징수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건설돼, 통행료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도로 통행료가 농산물 물류비용의 1/3을 차지해 농산물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목되자 통행료 인하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당국은 통행료를 낮추는 한편, 현행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기한(최대 30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시행하는 화물 자동차 통행제한 조치가 교통체증 완화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물자동차 통행 제한으로 승용차 여러 대를 대안으로 사용하면서 오히려 교통문제가 악화되고 있으며 인건비, 통행료 등이 추가로 발생해 운송원가가 크게 오르면서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물가 안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

홍콩, 일본의 경우에는 개인승용차 통행 제한에 비중을 둔 교통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화물 차량의 통행은 적절히 지원해 원활한 물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농산물 물류비 절감에 대해 중간 유통단계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있으나 중국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미국과 같이 대형농가 중심의 생산 구조라면 직매 활성화가 가능하지만, 중국처럼 소규모 농가 중심 구조에서는 유통단계 정리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공공 소매시장’을 설립해 매대 임차료, 관리비 등을 대폭 줄여 유통 단계마다 비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