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주성호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

미국 경제침체 장기화와 유럽 재정위기 악화로 글로벌 경제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교역량 감소와 수급불균형 그리고 고유가 등은 해운·물류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같은 위기감을 해소시키는 정부의 지원정책을 관련업계는 간절히 요망하고 있다. 이에 해운·물류정책에 정통한 국토해양부 주성호 물류항만실장을 만나 해운·물류시장의 현안 및 대응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對 선박펀드 민간투자 유치 확대

Q. 내년에도 세계경제 불확실성 및 선복과잉에 따른 저운임, 고유가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위기극복을 위한 유동성 지원과 해운경기 사이클에 맞는 금융지원이 필요한데요.

작년 하반기 시작된 해운시황 하락세와 선복량 과잉, 유가인상 등이 올해도 계속되면서 운임이 크게 하락하고 주요 해운기업의 영업실적도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11월17일 벌크선운임지수(BDI)는 1898p로 지난 5년 평균대비 44% 수준입니다. 컨테이너운임지수인 HRCI도 541p로 5년 평균대비 62% 수준에 그쳤습니다.

세계경제 침체정도를 감안 시 해운시황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해운시장의 장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해 ‘수출기반보험’의 보증요건 완화·한도 확대 등을 통한 대출리스크 상쇄, 선박펀드에 대한 민간 투자 유치 확대 등 선박금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추진해 나가겠습니다.

Q. 한중항로에 있어 카훼리항로와 컨테이너항로의 신설 등 개방과 관련된 사안들은 관련업계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한중항로의 향후 운영 시책 방향은?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심화로 운임하락 등이 지속되고 있는 세계 컨테이너시장과 마찬가지로 한중항로에서도 고유가, 운임하락 등이 지속되면서 선사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중국 간 20피트 컨테이너화물의 운임은 현재 90달러정도로 2009년 250달러 수준과 비교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천-중국간 20피 컨테이너(TEU) 화물 운임도 현재 150~180달러정도로 2009년 300달러에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한·중 해운회담 시 양 측이 합의한 ‘양국 해운시장의 여건을 종합 고려해 점진적으로 개방원칙’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항로 안정화 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신규항로 개설 및 선박 추가투입 등을 최대한 억제하되 향후 해상 수송수요 발생 시 이러한 기본원칙 하에 양국항만의 시설여건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항로를 관리·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주협회와의 협조 절실하다”

Q. 국적외항해운업계의 현안문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한국선주협회와의 협조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선주협회 측에 바라는 바는...

해운시황 악화, 운임하락 등 해운업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주협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협회는 해운업계 전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에 대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정부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보다 전향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협회 차원의 설익은 대책을 언론 등에 보도함으로써 오히려 정책추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녹색물류 정책 진행상황은?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체결 후 운송 분야에서도 온실가스 저감은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부는 녹색물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육상운송 부문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화주기업, 운송업체 등과 자발적 협약을 맺고 협력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현재 28개 기업이 참여 중이며 내년까지 50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민관학연이 참여하는 녹색물류협의체를 구성하고 녹색물류기업 인증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수단인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해 도로운송에서 연안운송으로 전환하는 화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출발해 올해 2년째 시행 중이며 전환물량도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 해운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등을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선박에 설치비용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인 친환경선박(Green Ship)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며 총톤수 2만t 이상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연안해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 중입니다.

Q. 한·EU, 한·미 FTA등과 관련 해운정책이나 서비스의 예상되는 변화는?

한·EU간에는 FTA 체결 이전부터 해운분야에서 상당한 개방수준을 확보하고 있었고 한·미 FTA에서 미국은 해운분야를 개방치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 FTA체결에 따라 해운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창출 등의 직접적인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교역 규모상 한국과 유럽은 922억달러, 미국은 902억달러로 중국, 일본 다음으로 큰 시장입니다.

FTA 체결시 관세철폐에 따라 한국과 유럽 및 미국간 교역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한·EU FTA발효로 EU수출은 연간 25억달러, 수입은 연간 21억달러 확대가 예상(연평균 5%증가)됩니다. 따라서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0%이상이 해운 물동량인 만큼 국적선사의 운임수입 확대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선박금융 활성화, 해운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우리 해운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FTA 체결 이후의 변화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Q.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사업 진출과 관련해 국토해양부의 지원책은?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8년부터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가능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발굴된 사업에 대한 투자설명회 개최 및 의사결정 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간 ‘국제물류 위클리’ 등 각종 홍보물을 발간해 우리물류기업에 국제물류 최신동향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비스(몽고), 범한판토스(캄보디아), (주)한진(연태), 인터지스(강음) 등 4개 기업 사업 발굴 및 기초타당성 조사 수행했습니다. 아울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금년부터 우리물류기업 진출 추진사업에 사업타당성 조사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캄보디아 다목적부두 운영사업, 미국의 곡물환적시설 운영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원이 지원중입니다.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Q. 올 정기국회서 해운물류와 관련된 주요 법안처리 결과는?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한 ‘선박관리산업발전법’과 ‘선박투자회사법개정안’이 연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수 선박관리업체 인증제 도입 등 선박관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인데 지난 10월26일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한편 선박투자회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주식 추가발행 허용, 전문투자자 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선박금융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주골자로 한 법안이 11월22일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또 지난 2009년부터 정부와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해운법개정법률안’ 7건이 모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면비행선박을 여객운송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휴업은 허가를 받도록 하며 정부가 여객선 운항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중입니다. 해운중개업 등 해운부대업의 등록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필요시 갱신토록하며 내항화물선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Q. 선박관리업, 해운대리점업 등 해운부대업체 실태파악 현황과 함께 향후 추진할 시책은?

해운대리점업 등 해운부대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 해운법 개정안에 해운부대업 등록 유효기간(3년) 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해 계속 영업하고자 할 경우 갱신토록하고 갱신하지 않은 업체는 등록대장에서 말소토록 했습니다. 제도 시행('12.7) 이후 1년 이내에 해운부대업체가 등록을 갱신(등록후 3년경과 업체)해야 하므로 실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해운중개업협회 등 해운부대업 관련 협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운부대업 등록 갱신 시 관련 협회로 하여금 등록갱신 업체의 소재지 등을 확인토록 하고 해운대리점협회 등 관련 협회가 해당 업종의 사업실적을 조사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와 관련 내년 초 해운법시행령 개정 시 반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칭)해운시장 종합정보망 구축사업 진행 중

Q. 해운선사, 포워더별 물동량 취급실적 등 실무에 필요한 해운물류 통계치에 대한 업계의 요구사항이 매우 강합니다. 실용적인 통계자료 데이터베이스화 추진사항은?

우리나라는 세계 5위 해운국으로 고급 시황정보를 제공할 소스를 충분히 갖추고 있으나 고급 정보를 수집할 정보 채널과 시스템이 미비, 시황 분석과 업계 컨설팅 등에 많은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물동량·선박량·선박거래 등 해운시장 정보와 업계 동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가칭)해운시장 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우선 내년 3월부터는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국내정보 특화 DB와 주간 단위 시황분석, 주요이슈 분석 등을 제공할 계획이며 내년 12월부터는 대형선사·금융기관까지 수요자를 확대하고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Q. 앞으로 정보제공이나 시책 홍보에 있어 SNS 등을 이용한 새로운 시도 계획은 있으신지요.

SNS 등 소셜미디어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토해양부도 온라인을 통한 국민과의 정책소통과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제를 개정(’11.10.4)해 대변인 업무에 ‘온라인 대변인을 지정·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관 정책보좌관 업무에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기획·운영하는 역할을 신설했습니다.

한편 전직원 대상으로 SNS를 이용한 홍보강화 교육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해운관련 부서에서도 SNS 등을 이용해 해운물류 관련 정책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Q. 끝으로 해운물류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바는?

잘 아시다시피 연초부터 지속된 시황 악화, 고유가 및 저운임으로 해운업계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부에서는 1980년대 해운산업합리화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단의 자구노력으로 지금의 위기 상황을 이겨내야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면밀한 시황분석으로 수익성을 담보한 최적의 운항선대를 유지하고 경제적 운항속도를 준수해 연료비를 절감하는 등의 노력과 함께 각 선사에서도 유동성을 적극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수출기반보험 보증요건 완화 및 한도 확대, 선박펀드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 확대 등을 통해 선박금융 기반을 강화하고 업계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기상황 후의 기회도래에 대비, 해운업계가 해양크루즈, 선박관리업, 해양플랜트서비스업 등 새로운 시장을 적극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 chjeo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