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 기획취재/2011년 물류부처·단체를 진단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연 평균 5.4% 성장했으며 올 12월 들어 무역규모는 연간 1조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1조달러는 1달러로 늘어뜨려 지구를 3370바퀴를 감쌀 수 있는 실로 어마어마한 액수다. 이러다 보니 물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최근 경제성장률이 연 평균 5.4% 성장한 것과 비교해 물류산업 성장률은 연 평균 9%씩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 해운업의 수준은 세계 5위권이며, 항공물류 수준도 6위권이다. 특히 인천공항과 부산항 등은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물류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물류인프라 구축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갈수록 물류부처 및 단체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그 중요성 커지고 있다.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올 한해가 저물어 가는 시점에서 각 물류부처 및 단체는 어떤 기능을 수행했고 성과를 이뤘는지 알아봤다.

물류정책과, 4가지 주요 정책으로 물류산업 발전 앞장

물류체계의 효율화와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정책을 관할하는 총괄 부서인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는 올 초 수립한 다양한 정책들을 순조롭게 진행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물류정책과는 올 초 ▲물류기업경쟁력 제고 ▲물류시스템효율성 강화 ▲항만생산성제고 ▲녹색물류활성화와 항만보안역량 강화 등 4가지 주요 정책을 수립했다.

물류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물류정책과는 우선 물류기업의 글로벌·대형화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물류기업 인증 제도를 지난 6월 일부 개편했으며 수출입 은행 등과 함께 금리인하를 추진 중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종합물류기업인증 시 물류기업 간 업무제휴는 불인정되며 매출액 중 3자물류비 요건을 기존의 30%에서 40%로 강화됐다. 한편 물류정책과는 물류기업의 해외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물류인력 해외 인턴제 예산을 4억3천만원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자물류 활성화를 위해 3자물류기업 활용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요건완화 및 자가물류시설 양도 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전했다. 또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지난 4월 개정해 직접운송의무제와 실적신고제를 2013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물류정책과는 항만생산성 제고에도 힘을 쏟았다. 항만별 운영효율화 방안을 추진했으며 배후단지에 64개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컨테이너 물동량을 2000만 TEU 돌파했다. 특히 여수항과 광양항을 통합 운영하는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지난 8월 설립한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물류시설과 관련해선 우선 5대 권역 물류기지의 기능조정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군포기지는 부지확장을 완료했으며 칠곡 기지와 청원·연기 기지는 인근 철도CY 물량을 유치하고 있다. 장성과 양산 기지는 현재 규모를 재조정중이며 제조 및 판매 시설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과 제3차 전국항만기본 계획을 수립해 항만과 내륙 그리고 공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물류창고 선진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를 등록해야 한다는 등록제와 우수창고 인증제를 도입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친환경이 이슈인 만큼 물류정책과는 녹색물류활성화 및 항만보안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물류정책과는 자발적 협약에 의한 물류에너지 절감을 위해 100대 이상 화물운송업체와 대형 화주의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를 지난해 11곳에서 올해 28곳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불개항장 관리 강화, 전국 무역항에 RFID 출입시스템 구축, 제주도 무사증 이탈자 방지 등 빈틈없는 항만국경관리 체제 구축을 위해 올 해 9월 ‘항만 국경관리 강화 종합대책’도 시행에 추진 중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올해 역점사업은 전문물류시장을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물류기업의 출현을 지원하는 것이었다”며 “물류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에 다소 부족한 감이 있지만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은 장기사안이므로 앞으로도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선 3자물류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류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류비 중 자가물류비는 상승하고 위탁물류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앞으로 3자물류를 확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물류산업의 공생발전을 위한 기반구축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물류원가 상승요인을 물류기업만 부담하거나 단기 계약으로 인해 물류기업의 장기투자가 힘든 상황, 다단계 주선 등을 보면 물류산업 발전기반이 얼마나 허약한 지 알 수 있다”며 “앞으로 정부에서는 화주 및 물류기업 협의체 구성을 통해 표준계약서, 유가연동운임제 도입 등 두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배양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물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현재 외국의 글로벌 물류기업들은 M&A 등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면서 국제물류시장을 과점체제로 끌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통운 물류부문 매출액이 2.1조원에 불과해 DHL의 물류부문 매출액 35.2조원과 비교하면 6% 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업무추진 시 애로점을 묻자 “특정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특정산업의 애로사항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정부에 적극 제시해 주는 건실한 단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물류산업의 경우 물류를 대표하는 단체의 일관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물류업계를 대변하고 정부정책의 건전한 비판자로서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류단체가 나와야 될 것이며 정부도 고민하고 있다”고 물류정책과 관계자는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는 내년도에는 우선 화주-물류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정부·화주·물류단체 대표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물류표준계약서, 공동물류 촉진방안 등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선도 기업 중심의 시범사업을 실시 후 확산 도모를 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택배산업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독립 업종으로 제도화하고 택배차량 공급확대, 서비스 향상 등 택배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물류시설과 관련해선 물류창고업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해 물류시설 현황을 분석하고 우수 창고업 육성 등 창고 서비스로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었거나 성장 잠재력이 있는 물류기업을 선정해 자금을 지원하고 인력을 육성하며 투자정보를 제공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류전문인력 수급 및 창출에 대해선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물류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면밀한 수요조사에 기반한 물류인력 양성로드맵 수립하는 것도 하나의 관제라고 전했다. 글로벌·관리·기능 인력 등 3단계 과정으로 나누어 추진하되 산학협의체를 구성해 물류대학 교육프로그램에 기업수요 적극 반영하며 수급이 시급한 물류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폴리텍대학과 MOU를 체결, 물류기능 교육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이다. 물류정책과 관련자는 “물류산업이 우리나라의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구심점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기 발전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우리부에서도 물류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물류지원단, 제로베이스에서 신사업 발굴

지난 2005년 국내 물류산업의 고도화 및 물류부문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발족된 한국무역협회 국제물류지원단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기업 사이에서의 가교 역할을 이행하고 있다.

국제물류지원단 관계자는 “국제물류지원단의 설립시기와 비교해 현재 대내외 물류환경은 많이 변했으며 앞으로도 더욱 빠른 속도로 변하리라고 예상돼 올해는 그동안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화주 및 물류업계의 니즈에 부합하는 신사업 발굴을 목표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제물류지원단은 우선 거시적으로는 중장기적인 산업물류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세부적으로는 화주기업 간 공동물류, 제3자물류 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제물류지원단은 올해 중소화주의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물류 활성화 컨설팅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업종별 또는 지역별로 공동물류가 가능한 중소화주 컨소시엄을 선정해 물류비 절감 및 물류효율화를 위한 모델을 제시했다. 공동물류 계약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009년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에도 5개 컨소시엄, 23개 화주기업이 참여했다. 관계자는 “올해는 대기업 1차 납품업체들의 공동물류 모델을 시행한 컨소시엄이 포함되어 있는데 향후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시행방안 중 하나로 발전시켜 전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물류지원단은 국내 물류산업 문제점에 대해 “국가 전체적인 인프라 측면에선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으나 개별 물류기업의 경쟁력을 분석해보면 상대적으로 뒤쳐진 것이 사실이다”며 “지난해 매출액 기준 세계 50대 물류기업 리스트에 국내 물류기업은 두 업체 밖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그리고 3조7000억달러에 이르는 전 세계물류시장 매출액에서 우리나라 물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불과하다”고 답답해했다. 이어 “올해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달러를 달성했는데 이러한 무역 강국의 위상에 비해서 물류기업의 경쟁력이 다소 미흡하다”며 “물류기업의 경쟁력이 뒤처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물류기업이 경쟁력을 키우려면 결국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비용절감, 일괄 서비스(One-stop Service)가 가능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규모나 글로벌 네트워크는 시장 선도기업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하다. 따라서 물류기업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물류지원단은 내년에 화주기업의 물류에 대한 인식 전환에 포커스를 맞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관계자는“물류를 단순한 운송 또는 비용절감의 대상으로 보는 기존의 시각에서 기업경쟁력 강화, 신 시장 개척의 수단으로 인지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화주기업의 물류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물류기업도 좀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전문가들이 2012년의 경제를 전망하면서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협력하여 불확실성에 대응한다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제물류지원단도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통물류진흥원, 각종 세미나 및 컨설팅 개최

‘글로벌 유통물류 표준 및 서비스 선도 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해 국제표준 상품코드협회인 GS1, EPCglobal, ISO 등 표준화 기구, AIMglobal, ECR 등 표준 응용기술연구기구 등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 국제 세미나 개최, 국제행사 대표단 파견, 연사초청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유통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통물류진흥원은 올 한해 ▲물류프리미엄 서비스 ▲글로벌 물류시장 정보제공 및 진출 지원 ▲물류서비스 선진화 ▲물류위원회 운영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해 세부적인 활동을 펼쳤다. 우선 물류 및 SCM 관련 컨설팅 및 세미나와 지방소재 회원사 대상으로 물류/SCM 실무순회교육 통해 물류프리미엄 서비스를 펼쳤으며, 중국 및 제3국 물류시장 진출전략 연구 및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해 글로벌 물류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기업의 진출을 도왔다.

한편 물류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16건의 조사와 연구 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통합물류협회와 함께 물류대상시상식 및 물류혁신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했고 녹색물류 컨퍼런스를 통해 녹색물류보급에도 힘썼다.

한편 물류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총 65명의 위원과 21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물류위원회는 본회의와 실무회의(실무위원 75인)를 통해 물류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당국에 정책을 제언하고 있다.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은 내년 계획에 대해 “양질의 정보제공, 직접적인 컨설팅서비스, 국내외 선진 사례 및 최신의 물류혁신기법 소개 등을 통해 회원사의 물류효율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물류시장의 상생발전을 위해 그간 소외돼 왔던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업들도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물류업계의 경영애로 해소, 시장선진화를 위한 정책건의 등을 통해 업계와 정부 간의 가교역할 기능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협회 내실화 다져

지난 2009년 6월 국토해양부의 특수법인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올 초 창고업 등록제와 택배업 법제화를 주요 과제로 삼고 현안사항에 대한 업계 의견을 각종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각계에 전달했으며 다양한 입법 지원활동을 전개했다.

통물협 관계자에 따르면 창고업 등록제는 올해 법률안이 통과돼 2012년 초부터 시행예정이며 택배업 법제화는 현재 국책연구기관을 통한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 종합물류기업 인증제의 궁극적인 목적인 글로벌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 과정에 협회가 참여해 맞춤형 컨설팅사업과 해외인턴사업 시행을 통한 세부지원방안 수립에 업계의 수요와 의견을 취합해 반영했다.

이와 함께 사무국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사업기회 확보를 통한 협회 운영의 협회 내실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물협 관계자는 “올해 초 제2대 회장으로 취임하신 석태수 회장님께서는 협회 재정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무국의 뼈아픈 구조조정과 사업 리모델링 등의 자구노력과 함께 회원사들의 협조와 동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물류정보센터(www.nlic.go.kr)의 콘텐츠 운영을 협회가 맡아 운영하고 공동구매사업을 착수하는 등 협회 운영의 내실화를 구축했다”고 자체 분석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내년도에도 창고업 등록제의 성공적인 이행과 택배업 법제화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 물류현장(택배터미널, 물류창고 등)외국인 고용허가문제, 전환교통보조금 개선문제 등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업계 건의사항을 수렴해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에 의견을 전달하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핵심역량 집중을 통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진정한 협업관계 구축이 동반성장을 위한 선결과제임을 업계 내외에 인식시키기 위해 물류업계를 대표해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통물협 관계자는 전했다.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협회 사업추진과 회원사와의 공동발전을 위해 공동구매 등 신규 사업의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기존 정부사업 뿐만 아니라 해외인턴사업 등 신규 위탁사업을 확대해 수행해 나갈 것도 내년 계획 중 하나라고 밝혔다.

협회를 이끌며 애로사항에 대해선 우선 회원사의 회비 문제를 언급했다. 관계자는 “협회 내부적으로는 협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현재회원사의 회비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협회 운영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재정자립을 위해 정부위탁사업을 확대하고, 공동구매사업을 시작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향후에도 보다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해 협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다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협회 외부적으로는 소수의 일부 물류기업이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파괴적 경영으로 인해 다수의 물류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협회는 회원사 권익보호와 업계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유가연동지표 개발 및 표준계약서 제정 등에 업계와 함께 동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통물협 관계자는 “설립된 지 만 2년을 조금 넘긴 3년차 조직인 한국통합물류협회는 그 동안 다양한 협회사업 수행을 통해 회원사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일부 부족한 점이나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며 “제2대회장 취임이후 협회는 2011년 한해동안 내외부적으로 많은 변화와 노력을 통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며 다가오는 2012년에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회원사의 중심에 서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계와 정부가 서로 뜻을 모아 설립된 ‘한국통합물류협회’인 만큼 이제 우리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시 태어나고 있는 협회를 구심점으로 삼아 업계의 목소리를 모아주기 바란도”고 강조했다.

한국국제물류협회, 회원사 권리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 서

올 한해도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 지난 2월 국제물류협회는 2011년도 사업계획에서 연수교육과 회원사 지원사업, 제도개선 및 조사연구사업 국제교류 등을 역점사업으로 선정했었다.

KIFFA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연수교육 훈련비 전액을 정부(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받아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우수훈련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는 ‘해운물류실무과정’과 ‘항공물류실무과정’이 각각 선정돼 국제물류업계 및 관련업계의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의 핵심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됐다. 올 한 해 동안 해운물류실무과정은 총10회를 실시해 309명이 수료했고, 항공물류실무과정의 경우 총 9회 동안 262명이 수료해 총 571명이 무료교육(식사, 교재 제공) 수강의 혜택을 받았다.

또한 핵심직무능력 교육 과정 외에 협회에서 실시해온 직무능력향상교육인 해상·항공포워딩교육, IATA Introductory Course, IATA DGR Course, IATA DGR Refresher, C/S예절교육, 영업실무, 영어교육 등은 총18회 실시해 현재까지 KIFFA에서는 11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이와 더불어 KIFFA에서 회원사의 수익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추진해 온 광양 국제물류센터 추진사업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정식 출범하면서 협회와 회원사가 동참하고 협력해 금년에 개장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선사 및 항공사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지난 10월 에어 프랑스의 Local condition 제도 시행에 대해 협회의견을 전달하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IATA CASS-Korea 및 대한항공 등과의 협의를 통해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했다.

AEO공인제도와 관련해 관세청에서 중소기업 공인획득 지원 사업에 KIFFA 회원사인 국제물류업체 38개사가 선정되어 약 3억5천만원(1개사당 약 950만원)의 AEO 컨설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또한 국제물류협회는 포워더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대기업 관련 2자물류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동반성장위원회에 국제물류주선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은 위원회로부터 금년도 선정 작업에 제조업만 해당돼 요청이 거절됐으나, 향후 관련 업무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KIFFA는 국토해양부와 2년간의 협의 끝에 ‘국제물류주선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올해 국회에 상정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인 △휴·폐업 업체 관리 체계화, △주기적 신고제 도입,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게 했다.

또한 인천항만공사, 평택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관련기관과의 설명회 및 방문 등을 통해 KIFFA 회원사의 현장의견을 직접 듣는 행사를 마련하고,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상무성 또는 무역관(태국,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등) 등과의 정기적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향후 KIFFA는 국제물류에 있어서의 포워더의 역할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역할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부여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할 예정이다. 

한국항만물류협회, 항만하역시장 안정화 단계적 추진

항만물류산업의 발전과 회원사들이 권익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항만물류협회의 올해  가장 큰 업무 추진성과는 항만하역시장 안정화방안 결과를 도출해 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항만물류협회는 국내외 항만하역시장의 현황과 항만산업의 경쟁구조를 분석하고 국내 항만하역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제시해 현재 바닥까지 내려간 항만하역요율의 안정화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8개월간의 용역기간을 통해 지난 7월에는 항만하역시장 안정화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항만하역시장 안정화 방안은 1단계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의 공정경쟁협약서 체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12월 중 체결할 예정이다. 2단계로 컨테이너 터미널 항만하역사업 공정경쟁규약을 재정해 공정거래 위원회에 내년 상반기 안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3단계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는 항만운송사업법 근거규정을 마련해 항만 풀링제도를 추진 할 예정이다. 

협회는 매년 항만하역요금의 조정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항만하역요금 조정 건의하고 있으며 항만하역요금표를 인쇄 배부해 항만하역요금 준수토록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각 항만별로 회원사 및 항운노조와 협의한 항만하역요금 변경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했다. 전국평균 인상 신청률은 4.8%였으나, 전국항운노조연맹은 8.7%를 요구해 국토해양부와 항만하역요금 조정인가를 시행해 3.3%로 항만하역요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한편 협회는 해운항만물류 전문 인력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추진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선주협회, 한국국제물류협회, 한국 항만물류협회가 컨소시엄을 맺어 물류전문인력 양성화 사업을 홍보하고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협회가 주요 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 항만하역장비 현대화자금 지원 사업은 올해 대한통운 외 18개 업체에 512억원을 지원했다. 협회는 항만시설 현대화 및 하역장비의 기계화 추진을 위해 2006년부터 항만하역장비 현대화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해 항만하역장비 현대화 촉진 및 항만물류업체 경영수지 개선에 이바지 하고 있다.

협회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항만하역장비 현대화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2월 중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22곳의 업체에 약 89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바뀌면서 관할구역에서 제외되는 군산, 평택·당진항 및 포항, 목포, 동해, 제주항 등 항만공사가 없는 지역의 항만에서도 항만하역장비 현대화자금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해줄 것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선주협회, 선박금융 선진화로 해운경쟁력 높인다

한국선주협회는 올 한해 국내 해운시장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협회는 지난해 12월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구체적인 윤곽 잡기에 나섰다. 연구용역은 선박금융기관의 성격을 민근은행보다는 선박금융공사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공사설립 법정자본금은 2조원 수준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다만 최초 6천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이와는 별도로 무역보험공사 선박금융 보증제도 도입을 이끌어 냈다.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4월22일 독일 노르드방크와 스페인 산탄데어(Santan Der) 은행 2곳으로부터 초대형광탄선(VLOC) 2척에 대한 선박금융 보증을 했다. 이들 선박의 가격은 총 2억2200만달러로, 공사는 이중 80%인 1억7800만달러를 보증했다. 선박은 척당 40만t(재화중량톤) 규모다.

10월 말엔 해운금융업계 선상간담회를 통해 해운·금융업계의 상시 협의채널 구축과 선박금융 운영방안을 협의했다. 간담회에선 국내 선박금융은 해운조선업의 비중에 비해 규모가 미약해 해운 호황기에 선박에 투자하고 불황기에 자금을 회수하면서 선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됐다.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및 선박펀드 등의 활성화를 통한 선박투자 재원의 다양화, 해운기업과 국내 금융기관의 협력 강화, 외국계은행의 선박금융 노하우 흡수, 민간투자 활성화 및 선박금융전문인력 양성 등이 국내 선박금융의 확대 발전방안으로 제시됐다. 간담회엔 한진해운, 현대상선, SK해운 등 해운업계 선박금융 담당 임원 및 국내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심사역 등 29명이 참석했다.

이밖에 선박금융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했다. 한국해양대와 금융연수원 해사문제연구소 등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글로벌 선박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을 출범했다 사업단은 지난해 국토부로부터 선박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2010~2013년)됐으며 지난해 13명이 수료했다. 협회는 인력 양성비용 2억원을 정부예산 1억원과 별도로 지원했다.

협회는 올해 톤세 제도를 개선해 적용요건을 강화했다. 종전 톤세 적용요건은 용선선박이 기준 선박의 5배 이하인 경우 톤세를 적용했다. 용선에서 한국선박과 2년 이상의 외국적 용선은 제외됐다. 2년 미만의 외국적 용선만을 용선으로 규정했다. 또 기준 선박은 소유선박 외에 2년 이상의 한국적 용선을 소유선박으로 인정했다.

정부는 협회의 의견을 수용해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톤세 적용요건을 높였다. 용선선박의 범위를 기간과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외 모든 용선선박으로 확대한 것이다. 기준선박의 범위는 소유선박만으로 제한했다. 한국선사로부터 용선한 선박은 기준 선박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기준 강화에 따라 2010년 기준 톤세신고 결과 181개 외항해운사 중 67개 선사사 톤세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9년 신청한 64개 사중 12개사가 포기했으나 15개사가 신규로 톤세를 신청한 것이다. 이들 67개사의 운항선대는 사선 931척 3674만t(총톤), 외국적용선 1752척 4469t 등 총 2683척 8143만t이었다. 2009년에 비해 1935척 6356만t이 늘어났다.

선주협회는 최근 아덴만 해역을 중심으로 인도양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해적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장보안서비스 공동구매를 추진했다.

협회는 지난 3월 국내외 9개 보안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추진해 이 가운데 영국 컨트롤리스크스와 G4S, 한국 실드 등 3곳을 2차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안경력 20년의 컨트롤리스크스는 무장요원 800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요율은 갈레-지부티 기준(연간 100회) 1만9천달러다. G4S는 보안경력 100년된 회사로 무장요원 900명을 확보하고 있다. 요율은 3만3천달러다. 실드사는 보안경력이 5년된 비교적 신생업체로 무장요원 250명을 보유하고 있다. 요율은 5만3천달러다.

협회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보안서비스 품질 검증을 위한 시범운영을 6개월간 실시한 뒤 최종평가를 거쳐 공동구매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한국선진물류정책연구원, 산학관연 통로 역할

국토해양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리된 한국선진물류정책연구원은 현재 정책연구, R&D, 포럼, 교육 등을 통해 산학관연을 연계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국회, 국토해양부, 국책연구소, 물류업계 및 화주업계의 CEO, 교수 등이 참여하는 선진물류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선진물류정책연구원은 올 초 중소물류기업대상 무상교육의 확대 실시, 한중 물류교류의 장 확대, 제조 및 유통기업 중국시장 진출 관련 연구 및 지원 사업 확대 등을 계획했었다.

이를 위해 우선 물류혁신 교육에 힘을 쏟아 부었는데 노동부의 인증 및 지원을 받아 ‘중소기업을 위한 녹색물류 및 국제물류 무상교육과정’을 2일 14시간씩 6회에 걸쳐서 실시했다. 이 사업은 경쟁이 치열해 연초의 계획보다는 다소 축소됐지만 수도권과 부산지역의 200명에 가까운 물류담당 실무자들이 교육을 받았으며,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주)한진, 쉥커, 농협물류, 장금상선, DHL, KWE, 한진해운 등의 협력사 및 계열사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중간 물류 협력증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를 위해 연구원 주관으로 글로비스, 한진, 동원산업, KMI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중국철도 상해본사, 양산항, 포동공항, Bestway 물류, Sunjet Express, 백세물류 등 중국의 대표적인 물류기업들을 방문, 활발한 교류를 이끌었다. 그 밖에 중국물류구매협회 및 동북아로지스틱스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산업계, 학계에서의 많은 교류를 주도했다.

이와 함께 중국동북3성 물류거점 구축, 중국농수산물 내수유통 및 물류,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현대화, 중소기업 적합품목 및 업종 선정, 물류시장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주요주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됐다.

또 미래의 물류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추진됐다. 관계자는 “한국선진물류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물류전공 대학생들의 중국 상하이, 쑤저우, 항저우, 베이징, 톈진 물류시설 및 기업 방문, 중국소재 글로벌 물류기업에 대한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개최해 우리 대학생들을 국제물류 전문가로 성장시키는데 일조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선진물류정책연구원은 내년도에도 완전히 다른 사업을 하기 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 간의 애로사항에 대해선 “가장 힘들었던 것은 훌륭한 분들을 모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아도 참여가 적을 까봐 노심초사했던 점이다. 물류업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물류포럼, 중국물류 고급관리자 과정, 중소물류기업 무상교육과정 등을 개최하고 있으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밝혔다.

한국선진물류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우리 연구원은 소규모의 상근조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들이 연구자, 강사, 프로그램 및 행사 참석자, 교육 수강생 등 여러 형태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연구원 운영이 보다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포장학회, 국제심포지엄 개최

국내 포장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포장학회는 올해 크게 3가지 성과를 이뤄냈다. 첫 번째가 국제 포장심포지엄을 3건 개최한 것이다. 5월 친환경포장 국제심포지엄을 시작으로 11월과 12월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한 것도 눈여겨 볼 내용이다. 한국포장학회는 현재 전라남도의 의뢰로 ‘바이오 스마트 패키징산업 구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2회에 걸쳐 한국포장학회 학술논문집도 발간했다.

올 한해 중점적으로 펼친 사업에 대해 학회 관계자는 “포장학회에서는 포장기술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와 실용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며 “학계나 업계가 아직 수용태세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활동내용이 미약하였지만 내년에는 더욱 강력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회를 이끌면서 생긴 애로사항에 대해선 “포장학회의 구성원 대부분이 식품포장 및 포장 재료 분야 전공자들로 돼 있어 또 한 축인 물류유통포장 분야의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분야의 필요성과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함을 설득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한국포장학회 이명훈 회장은 “올해 포장학회 회장 및 국제담당이사가 지난 11월16일 워싱턴 회의(ISO TC 122AHG1)에 참석해 한국 측에서 3년 전부터 주장했던 600x500mm 포장모듈(1,100x1,100mm와 1,200x 1,000mm에 각각 99.2%와 100% 적재효율을 보이는 모듈치수)을 국제포장모듈치수 ISO 3394에 전격적으로 포함시키는 쾌거를 이뤘다”며 “최종 투표를 남기고 있으나 통과가 유력한 상황으로 앞으로 물류표준화에 있어서 포장분야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포장학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희 차장 khlee@ksg.co.kr/배종완 기자jwbae@ksg.co.kr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