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국항공사에 EU-ETS 가입 금지 조치

중국정부가 중국 내 항공사들에 사전 허가없이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참여를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6일 중국 정무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EU가 추진하는 국제선 여객기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항공사의 부담을 늘릴 뿐 아니라 국제민간 항공 규정에도 어긋난다며 중국의 모든 항공사에 가입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EU는 올 1월부터 역내를 드나드는 모든 항공기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상한기준을 넘는 경우 배출 부담금(탄소세)을 물리기로 했다. 이에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은 배출 부담금으로 인해 항공 요금 인상를 가져오게 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EU는 미국, 중국 등의 반발에도 탄소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탄소세를 둘러싼 항공전쟁이 현실화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본부는 이미 중국의 항공사가 탄소배출권 거래제 참여 신청을 받고 단계를 밝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