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전문물류기업 성장 토대 「제 3자 물류시장」 육성 절실”

Q. 우선 국내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그리고 물류정책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물류정책과는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현재의 물류산업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실현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물류기업이 왜 세계적인 물류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한지, 왜 육상화물운송시장은 낙후돼 있는지 등에 대한 원인분석을 한 후 물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육상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류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물류산업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물류 기본계획, 물류시설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우리 물류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2012년이 시작된 지 벌써 1분기가 지나갔습니다. 올해 물류업계 발전을 위해 굵직한 정책들이 펼쳐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계획 중인 정책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우선 육상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해 직접운송의무제, 운송실적 신고제 등이 ‘13년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택배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방안에 대해 검토 중으로 올해 안에는 가시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물류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글로벌 물류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물류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 금리 우대(최대 0.5%p인하), 글로벌 물류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내 3자물류 시장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조세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물류기업의 시설투자 등에 대한 저리의 자금지원 방안 마련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물류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녹색물류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간 과당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만하역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도 조만간 수립, 시행함으로써 항만하역업계의 사업 환경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Q. 무엇보다 물류업계에서 글로벌 기업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글로벌 물류기업을 키우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어느 정도까지 왔나요? 그리고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는?

물류산업은 본질적으로 네트워크 산업으로 얼마나 많은 거점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비용을 낮출 수 있는지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세계 2위 물류기업인 미국의 UPS가 세계4위 특송 업체인 네덜란드의 TNT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발표되었는데 DHL, UPS 등 글로벌 TOP 물류기업들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모두 공통적으로 수십 차례의 M&A를 통해 덩치를 키우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작년 1년 동안 물류기업 CEO 면담 등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한 결과 투자자금 부족, 현지어가 가능한 물류전문인력 부족, 현지정보 입수의 어려움 등이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 공통적인 애로사항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작년 말에 「글로벌 물류기업 선정·육성제도」를 마련하고, 올해부터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해외투자 시 수출입은행 금리를 최대 0.5%P 우대하는 금융지원과 해외인턴 파견과 현지 채용인력 국내교육 등의 인력양성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근 육성대상기업 모집 접수를 마치고 심사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4월말 선정기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해외진출 맞춤형 컨설팅, 관련 보험요율 인하, 저리의 정책자금 마련 등으로 지원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Q. 선진화된 물류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기업 및 연구기관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나요?

국토해양부의 물류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전통적인 연구기관으로는 한국교통연구원(KOTI)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의 국책연구기관이 있습니다. 또 국책연구기관은 아니지만 대한상공회의소의 유통물류진흥원, 한국무역협회의 국제물류지원단 등의 경제단체와도 중요한 정책 파트너로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업계와의 소통은 기본적으로 통합물류협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협회 내 업종별 위원회와 국토부 개별부서 간 실무차원의 수시적인 협력 이외에도, 위원장단 간담회, 회장단 간담회, CLO 포럼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업계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한상의, 무역협회와 같은 경제단체도 중요 소통채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산·학·연·관을 망라한 성격의 물류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화주기업을 포함한 물류산업 전체의 공생(共生)차원에서 화주기업·단체, 물류기업·단체,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화주기업-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 구성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책 포커스 맞추기 어렵다

Q. 물류정책 수립 시 가장 애로사항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류정책을 총괄하는 당국자로서 가장 큰 애로사항을 하나 꼽자면 흔히 물류업계라고 통칭하지만 다른 산업분야와 달리 기업규모나 업종에 있어 정말 다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업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정책의 포커스를 맞추기가 쉽지 않고 모든 분야를 만족시키는 정책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Q. 국내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물류종사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국내 물류산업이 총 매출 75조원이 넘는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물류업계도 위상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통일된 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의 경우 관련 공기업이나 강력한 협회 등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수립에 영향을 미치거나 직간접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물류업계에는 아직 통일된 구심점이 존재하지 않고 각 업종별 협회는 소속 업종만의 이익을 대변할 뿐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 물류업계가 화주기업과의 관계에서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도록 물류기업 간 거래에서 공정거래 관행을 먼저 실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국내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개선돼야 할 사안이 많은데 그 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에 대해 물류정책관님의 개인적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국내 전문물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인 국내 3자물류시장이 꾸준히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가 물류의 경우 3자물류에 비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나 물류비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2자물류의 경우 동반성장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물류형태이기 때문입니다. 3자물류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등 정부의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단계 주선 등 낙후된 육상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류 단계가 많아질수록 불합리한 비용이 발생하고 운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화물차운전자의 수입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사회적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상화물운송시장에는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육상화물운송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세계적인 국내 물류기업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UPS가 TNT를 인수하기로 한 데서도 볼 수 있듯이 글로벌 물류기업들은 끊임없는 M&A를 통해 규모를 대형화하여 세계물류시장을 과점화하기 위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는 우리 물류기업의 글로벌화와 대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물류정책관으로서 국내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조언 한 말씀 부탁합니다.

흔히 물류를 인체의 혈관으로 비교합니다. 혈관이 막히면 그만큼 인체에 해롭고 그 막힘이 심하면 생명까지도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류가 막히면 국가경제가 어려워지고 막힘이 심하면 국가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물류산업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매우 소중한 자산입니다. 물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물류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자긍심과 노력, 서로간의 소통과 이해,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함께 물류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갔으면 합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