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경쟁도입 새 이름 찾는다

국토해양부는 철도운송사업 경쟁도입 정책의 또 다른 이름을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철도 경쟁도입 정책의 취지를 국민에게 바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민과 함께 철도 경쟁도입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참신하고 친근한 이름을 찾기 위해 이름 공모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응모는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KTX 경쟁 응모전 사이트(blog.daum.net/railroad 777)에서 하면 된다. 선발기준은 KTX 경쟁체제 도입의 의미와 효과를 잘 반영하고 참신성 창의성 있는 표현, 부르기 편하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다.

정부는 응모자에게 상금 2천만원과 여수엑스포 입장권 100매를 지급할 계획이다. 1등 1명(500만원) 2등 3명(각 300만원), 3등 6명(각 100만원) 입선 100명(여수 엑스포 입장권)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국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새 이름을 가지고 국민께 좀 더 많은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이번 국민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쟁체제가 도입되는 노선은 2015년 개통예정인 수서발 KTX 노선(수서-부산·목포)으로 영구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15년간 선로임대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특혜의혹을 해소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통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또 정책목표와 민간의 참여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사업자 컨소시엄 전체 지분 중 과반이 넘는 51%의 지분을 일반 국민공모, 중소기업, 공기업에 할당한다.

철도운임은 현재의 코레일 운임에 비해 15%를 인하하고, 이후에도 물가상승율보다 0.5% 낮게 해 평균 2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노약자·국가유공자 등 공공약자에 대해서는 코레일 수준 이상의 공공할인을 시행해 교통복지를 높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코레일보다 낮은 운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에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연간 2000억원, 15년간 3조원 수준의 운임인하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운임인하의 실효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현행법상 상한제를 적용하는 한편, 운임인하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매년 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철도위원회의 감시와 평가 등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선로임대료도 코레일보다 더 많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코레일은 매년 운송수입의 31%를 선로임대료로 내고 있다. 선로임대료는 운송수입의 40%를 하한선으로 하고, 좀더 많은 선로임대료를 제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부여해 고속철도 건설부채를 조기에 상환토록 할 방침이다.

또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운송수입의 110%가 초과하는 운송수입에 대해서는 제시한 선로임대료 요율에서 1.3배를 적용해 추가 환수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KTX 경쟁도입은 민자사업과 달리 운영수입보장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매년 안전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5년마다 종합평가를 실시해 안전 및 서비스 수준이 미달할 경우 선로임대료 할증, 운행축소 등 벌칙을 부과키로 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