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효율화 위해 ‘국가물류 통합성과관리체계’ 구축해야

국내 물류효율화 방안으로 ‘국가물류 통합성과관리체계’가 구축ㆍ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가물류 통합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을 포함, 국내 물류효율화 방안을 몇 가지 제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물류효율화를 위해 첫째 글로벌 수준 달성을 목표로 주요 물류 부문별 고도화를 구현하는 ‘국가물류 통합성과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통관, 인프라, 국제운송, 서비스역량, 화물추적, 정시성 등 물류부문의 중요 관리 요인을 선정해 통합성과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철도 및 항만의 자동화와 효율화를 추진하고 수송인프라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계 교통인프라 확충, 물류거점 확대 등이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가물류 통합성과관리체계’가 구축ㆍ운영을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연도별 실행계획인 ‘국가물류시행계획’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물류전문업체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존 제도 개편 또는 별도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우선 산업 내 물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3자 물류 활용 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물류전문업체에 대해서는 종합물류업체 인증제,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대상기업 선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정책 실행과정에서 산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글로벌 육성을 위해 택배업체의 전문화, 글로벌화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시장 경쟁에 기반한 업계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우체국택배 사업의 민영화 등 공정경쟁 시장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

우체국택배가 운영 측면의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더라도 정부기업이라는 태생적 이유로 불공정 논란의 여지는 항상 잠재해있다. 때문에 우체국과 우체국택배 부문을 분리해 우체국택배의 독자경영을 추진, 공정성 시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사업 분리가 가능할 경우, 우체국택배를 민영화해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을 마련하려는 제도적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마지막으로 물류업계는 우수한 전문성을 갖추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업체로 도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물류전문기업은 화주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물류서비스를 면밀히 점검하고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선진물류를 적극 벤치마킹해 글로벌 물류업체에 요구되는 IT, 금융 등의 기반을 확충하고 물류전문인재를 육성하는 등 자발적인 물류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