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형국책사업 수요예측부실문제 심각

국토해양부 대형국책사업의 수요예측부실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측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완공된 국토해양부 소관 500억 이상 공사 2건 중 1건은 실제수요의 50%가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5년간 발주청이 발주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사후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 수요예측부실 사업은 126건으로 나타났다. 부산국토청의 경우 총 71건 중 절반이 훨씬 넘는 48건이 수요예측 대비 실제수요가 50%가 되지 않아 가장 문제가 심각했으며 서울국토청도 16건 중 7건의 실제수요가 예측의 50%가 채 안 됐다.

이에 따라 이재균 의원은 부실수요예측 실태조사를 통해 더 이상의 국민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발의한 ‘건설관리기술법 일부개정벌률안’이 연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은 지난달 18일 대형국책사업의 수요예측부실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수요예측 과정 및 단계별 분석과정의 자료보관을 의무화하고 수요예측과 이용실적의 차이가 100분의 30이상인 경우 지체 없이 설계 등 용역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조사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조사 결과에 따른 처벌조항을 두어 더 이상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대형국책사업과 건설공사에서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균 의원은 “10월5일부터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대형국책 사업들의 사후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과다 추정되는 수요예측으로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