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준수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전준수 교수, 국가미래연구원서 국토·해양·부동산분야 청사진 제시

서강대학교 전준수 교수

Q1.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해양수산부 부활을 비롯해 선박금융공사 설립 등 다각적인 해양, 해운물류분야 발전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가운데 해양, 해운물류분야와 관련한 공약은 부산, 울산, 경남, 인천, 전남, 충남 등 국내 해양, 해운물류 거점을 두루 포함,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고 서로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따라서 거점별 특화된 전략을 통해 우리나라를 해양물류강국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부산의 경우 세계 5대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부활, 선박금융공사설립, 글로벌 물류허브화를 통한 동북아 해양수도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운물류 뿐만 아니라 수산과 해양환경 업무를 일원화해 해양, 해운물류분야의 좋은 성장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천의 경우 대중국 교역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해 인천항과 인천공항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을 국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아라뱃길 활성화,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경인고속도로와 인천도시철도 조기개통을 약속했습니다.
해양해운물류분야의 지역 거점별 특화된 전략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해양해운물류분야의 발전과 함께 전체적인 물류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Q2. MB정부의 해운물류 정책에 대한 실책을 거울삼아 새정부는 기간산업인 해운물류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정책을 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2008년 2월 해양수산부가 폐지됐습니다. 해양부분은 국토해양부로 수산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로 나뉘었습니다. 폐지할 당시에도 여당과 야당 모두 해양수산에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의 해양수산업 관련 부처를 폐지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라고 비판 받은바 있습니다.

그 결과 해양수산 조직과 해양수산력은 분산돼 약화됐습니다. 또 일원화돼야 할 사안들이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로 나눠지면서 비효율성이 야기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양관리 업무, 선원관리문제, 어업질서 확립 및 어선원 인명피해 예방사업, 어촌지도 사무의 지방이전 문제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해양수산분야의 일원화된 행정체계가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운물류산업에 대해 컨트롤 타워로서의 해양수산부 부활이 시급하며, 해양수산부 부활을 통해 해양수산분야의 행정일원화 자체가 MB 정부와 다른 획기적인 지원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의 부활을 통해 앞서 언급했던 공약 실현은 더 큰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3. 교수님께선 정통 해운인으로서 학계에서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내셨습니다. 한진해운의 전신인 대한선주 출신이면서 서강대에서 경영대학장을 역임하시면서 해운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전세계 물동량의 약 88%는 해상운송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물동량의 99.7%가 해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의존도가 2011년 기준 110%를 넘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운은 우리나라 산업구조 상 매우 중요한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봐도 우리나라의 해운 중요성은 알 수 있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부분은 해운산업은 주기적이고, 종속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해운업계에서는 불황에 입사해 불황에 퇴사할 수도 있고, 호황에 입사해 호황만 경험하고 퇴사할 수도 있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그 주기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운산업은 세계경기에 종속적입니다. 근자의 세계경기불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 가장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경기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해운 역시 회복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운산업을 단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보고 정책과 투자를 이행하는 것은 해운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계 거대 경제권이 EU지역, NAFTA지역 그리고 동북아시아지역으로 나누어진 가운데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와 아세안 지역에서 영토는 작지만 지리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세계시장과의 교류를 위한 우리나라의 해운 및 항만산업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EU와 미국과의 FTA 외에도 진행 중인 한중일 FTA가 발효될 경우 해운과 항만산업은 세계시장 확대와 선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해운업은 미래지향적 산업이며 우리나라가 세계화 시대에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기 위한 중추산업이라고 말씀 드릴 수 가 있습니다.

Q4.일각에선 해양수산부 부활보다는 해양, 해운물류, 교통분야를 부처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지난 1996년 시작된 해양수산부는 11년 지속되다 5년 전에 폐지된 바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출범 당시 유엔해양법발효와 발맞춰 우리의 내륙 지향적 사고를 탈피하고 200해리 해양영토 확대를 위한 인식의 전환과 무한한 해양자원의 개발 및 발전의 가능성을 보고 출범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MB때 정부 폐지됐지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해양수산분야는 미래지향적 산업에 대한 투자이며, 일원화 돼야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위해 투자가 필요하며, 세계변화에 보조를 맞춰야합니다.

물론 해양, 해운물류, 교통분야 등 해양 및 물류에 연관되는 모든 기능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해양수산관련 세계정세 변화(경기, 환경, 규제 등)에 보조를 맞추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일원화되고 강력한 행정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5.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캠프에서 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감과 향후 진로에 대한 바람이 있으시다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되기 이전부터 만 2년 동안 정책 개발을 위해 행정부처 외에 학계, 업계의 전문가들을 모아 국가미래연구원이라는 씽크탱크를 구성했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아닌 우리나라의 진정한 발전과 도약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국토, 해양, 부동산 분야를 맡아서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로는 제가 몸담고 있는 씽크탱크를 좀 더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이념대로 일시적인 씽크탱크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실현을 위해 지속되는 씽크탱크로 남아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고, 시작되는 새정부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고 장기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조직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Q6.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나 인수위 그리고 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항상 약속을 지키며 그에 대한 신뢰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제시된 공약의 실현과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해운, 수산, 해양 업계 관계자들 역시 선출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실현에 있어 당장의 일희일비가 아닌 장기적이고 우리나라 전체를 생각하여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합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