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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최근 관련법도 제ㆍ개정하며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 계획이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게 역작용도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조심스레 일고 있다.
역작용 중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떠오르는 것은 택배 시장의 마비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현재 총 3만5000여대의 택배차량 중 1만5000여대 정도가 허가되지 않은 자가 차량이다. 중요한 것은 자가 차량을 이용해 영업을 하는 택배업자 중 대다수가 신용불량자로 파악되고 있다.
택배차량 증차를 위해 관련 제반서류를 접수하고 공식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서 신용불량자들은 증차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결국 택배차량 증차 시 이들에 대한 대안이 없을 경우 많은 수의 배송기사가 택배업계를 떠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배송기사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이들이 일손을 놓게 될 경우 택배업계는 마비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실제로 신용불량자인 택배배송기사들이 대거 이탈할 경우 이들 뿐 아니라 다른 배송기사들도 동요도 일 수 있고 이로 인해 택배 배송시장의 마비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택배요금 인상의 폭이 커져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화주업체에서 택배운송이 원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연스럽게 택배사들의 입지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로 인해 택배사들은 택배 단가를 인상할 것이고 이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