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17 08:43:03.0

'물류업무' 놓고 해양수산부 vs 국토교통부 신경전 치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뒤  관할이 애매한 분야를 차지하기 위한 부처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정부조직 개편 작업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2라운드’가 시작됐다는 의미다. 인수위는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를 만들고 경제부총리를 부활하기로 하는 등 정부조직의 큰 골격은 완성했지만 부처별 세부 업무배분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국토해양부에서 조직과 이름이 바뀌는 ‘국토교통부’와 신설되는 해양부는 물류 기능을 놓고 ‘혈투’가 예상된다. 현재 국토부의 교통 관련 부서들은 물류가 교통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국토부의 고유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해양부로 떨어져 나갈 해양 관련 부서는 물류에서 해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르는 만큼 해양부로 물류를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해양부는 해양플랜트, 해양자원개발, 조선업 등까지 해양부 관할이 돼야 한다는 부산 지역 등의 여론을 등에 업고 조직 확대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해양플랜트, 해양자원개발, 조선업 등은 현재 지식경제부 소관이다.

과학기술 부문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겨주고 ‘교육부’로 이름을 바꾸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학정책 업무 유지가 최대 현안이다. 대학 업무는 역대 정부 대대로 교육정책 부처의 노른자위였다. 이런 점 때문에 교육 부문 출신 공무원들은 초·중등교육과의 연계성을 감안하면 대학 업무는 당연히 ‘교육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학이 연구개발(R&D)의 중심인 만큼 대학 업무도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져야 한다는 게 과학기술학계와 옛 과학기술부 출신 공무원들의 논거다.

15년 만에 통상업무를 넘겨받는 지경부는 중소기업청의 기능 강화와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 신설로 일부 조직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경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 정보통신부에서 넘어온 소프트웨어,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관련 업무가 ICT로 넘어가더라도 반도체, 전자 등 산업자원부 시절부터 주관해온 분야는 지켜낸다는 게 목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 업무 사수에 비상이 걸렸다. 인수위가 개편되는 부처의 이름을 ‘식품’이 빠진 ‘농림축산부’라고 밝힘에 따라 식품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부총리 부서로 격상돼 표정관리를 하면서도 장기전략국과 예산실의 일부 부서가 미래부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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