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영업적자 1조3천억, 비용이 수입의 2배

코레일의 2011년의 운영 비용이 수입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코레일 경영성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운송사업에 대한 경영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평가돼 자구노력 등 경영개선 대책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1년 코레일의 운송부문의 전체(일반+고속) 실질 적자액은 8303억원으로 2010년 대비 207억원(2.4%) 감소했다. 하지만 경부고속철 2단계 개통에 따른 고속철도 영업이익이 4686억원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적자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됐다.

일반철도 적자액은 1조3천억(11% 증가)으로, 2005년 철도공사 출범 이후 7년 연속 1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비용이 수입의 191%, 인건비가 수입의 90%수준으로, 이는 인건비 등 비용이 대폭 증가한 것이 적자의 주 요인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일반철도의 적자분을 KTX 수익금, 정부보조금, 사채발행 등으로 메꾸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은 코레일로부터 선로사용료를 받아 KTX 건설부채를 상환하해야 하나, 2011년 코레일이 납부한 선로사용료(1,913억)는 건설부채 이자(4,415억, 43%)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선로사용료 증액 조치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레일의 2010년 대비 인건비는 1천억원 증가하고 3만명 1인당 평균 인건비는 6천700만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적자와 부채가 지속증가하는 데도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코레일의 2011년 누적부채는 10조8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2천억원이 더 늘었다. 정부는 1993년 1조5천억원, 2005년 공사 설립시 1조5천억원 총 3조원의 영업부채를 탕감하고 공사경영지원비 4조를 국민세금으로 지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의 부채는 급증했다.

한편,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8개 PSO노선은 2010년 대비 16.8% 증가한 3331억 영업적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공사 출범 후 최대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영업적자의 증가는 인건비 대폭 상승(6.9%)이 주 요인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PSO노선의 경우 수입이 적은 벽지노선이므로 최대한 인건비 등 비용절감에 노력해야 하나, 오히려 인건비가 타 노선에 비해 더 증가한 것은 경영개선을 통한 자구노력보다는 정부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철도공사의 공익서비스 보상(PSO) 등 정부보조금 사용실태를 심도있게 조사해 금년내 철도공사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요금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방만경영으로 보도됐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코레일측은 "고속철도 개통으로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의 수요가 전이돼 일반철도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만을 철도공사의 운송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부실로 표현한 것은 철도의 보편적 복지를 왜곡한 것"이라며 "일반철도 적자가 지속되는 주요 이유는 인건비 증가가 아닌 원가인상에도 민생안정을 위한 운임동결과 철도투자 부족때문"이라고 반박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