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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14:31

KMI, 해양수산규제분석지원단 발족

해양수산 분야 규제 조사·평가 통해 해소방안 마련 추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대내외 환경 및 여건 변화를 고려해 불필요한 해양수산 분야의 규제를 조사 및 재평가하고, 합리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상희 연구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해양수산규제분석지원단’을 5월24일부로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발족하는 해양수산규제분석지원단은 ▲해양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창의력 발휘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발굴 ▲시대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발굴 ▲연안·해양의 공익적 가치실현을 위한 규제 수단과 기준 합리화 방안 모색 ▲해양수산 분야의 핵심규제 도출 및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규제혁신대회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KMI 김종덕 원장은 “지원단 활동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규제를 분석하여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규제분석지원단 >
▲단장 : 최상희
▲간사 : 마창모 최지연 김근섭
▲단원 : 김민수 고병욱 이언경 김대영 박상우 이혜영 고동훈 전서연 이호춘 김찬호 박한선 정민지 이상건 이호림 이정아 이다예 황규환 장정인 안용성 조성진 안영균 신정훈 김보람 김수현 홍혜수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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