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 7%↑…항만 전배운임 신설

정부가 지난 8월1일부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인상해 중동 전쟁으로 급등한 유류비 상승분을 운임에 반영했다. 항만 터미널 간 컨테이너 운송에 적용하는 전배운송 요율도 새로 추가했다.

안전운임위원회는 지난 7월15일 유가 변동분을 반영해 3분기 이후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의 안전운임을 조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안전운송원가 고시 이후 3개월간 평균 유가가 기존 운임에 적용된 유가에 견줘 ℓ(리터)당 50원 이상 오르거나 내릴 경우 이를 다음 분기 운임에 반영한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원유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경유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다. 한국석유공사가 집계한 2분기 국내 주유소의 자동차용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994.68원으로 나타났다.

운임이 개정되면서 부산과 수도권을 오가는 편도 400km(왕복 800km) 구간의 안전운임은 평균 6.7% 인상됐다. 40피트 컨테이너 기준 안전운송운임은 122만5400원, 안전위탁운임은 107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최초 고시된 안전운송운임 115만1300원, 안전위탁운임 100만2800원과 비교하면 각각 6.4% 6.9% 올랐다.

안전운송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은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각각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기점별로 평택항-수도권 구간에서 화주가 부담하는 운임이 평균 7.7%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의 ‘전배운송 운임’ 항목에 별도로 요율표가 추가됐다. 전배운송은 같은 항만이나 인접한 터미널로 수출입·환적 컨테이너를 옮기는 단거리 운송을 의미한다. 정부는 그동안 지급 의무는 있으나 구체적인 요율이 없던 해당 운임을 확정해 적용 기준을 명시했다.

전배운송 요율표에 따르면 40피트 컨테이너 기준 부산신항 내 남측부두 간 또는 북측부두 간 이동 시 안전운송운임은 3만4000원이다. 남측과 북측 부두를 오가는 경우에는 3만9900원이 적용된다. 부산북항에서는 신선대부두에서 감만부두로 운송할 경우 3만1700원으로 정해졌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16일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방안으로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단속·계도를 강화하고, 해외 사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제도 영구화와 적용 품목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 박한솔 기자 hsolpark@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