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새 물류보안 법률제정 추진

오는 2012년 7월부터 시작되는 미국행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100% 사전 검색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 물류보안을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법률안이 제출됐다.
미 상원 민주당 프랭크 로텐버그 의원과 로버트 미멘데즈 의원이 공동 제출한 이 법안은 미국항만으로 들어오는 모든 컨테이너화물이 지켜야 할 보안기준을 마련하는 등 항만의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텐버그 의원등이 이 법률안을 제출한 것은 최근 미 의회에서 개최한 항만보안법에 따른 100% 사전 검색 시범사업 평가회의에서 국토안보부가 2012년 7월부터 100% 사전 검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미국으로 입항하는 모든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컨테이너에 적입할 때부터 미국 항만에 도착할 때까지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등 컨테이너보안기준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컨테이너화물은 미국 입항이 금지된다.
이밖에도 이 법률안에는 선용품 공급이나 선박 급유 등 항만 필수 서비스 제공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보안기준, 테러나 비상 상태 발생시 항만의 서비스 복구계획, 미 입항 선박의 보안 담당자 지정등에 관한 내용등이 포함돼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