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항 민자, “자율성 높이고 물류비 줄어”

국토해양부는 현대제철주식회사(대표이사 : 박승하)와 인천북항 현대제철 2선석 민자부두 협상을 통해, 법인세 감세 및 인천항 항운노조 상용화 효과 등을 반영해, 기존협약의 최저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을 없애고 무상사용기간을 8년 4개월 축소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 본협상을 마무리했다.

본 변경협약은 8차례의 마라톤 실무협상을 통해, 사업자는 자율적인 항만운영을 할 수 있고, 정부는 수입보장의 부담을 없애는 등 상호 윈-윈하는 방향으로 최종 합의됐다.

이번 본협상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은 우선 법인세 감세분과 2007년 10월 본격 시행된 인천항운노조 상용화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을 산정해 기존협약에 20년간 80%까지 보상키로 설정된 최소수입보장 규정을 삭제하고, 무상사용기간을 50년에서 41년 8개월로 축소했다.

또 기존사용료 대비하여 고철·선철화물은 98.55%로 잡화화물은 93.95%로 사용료를 하향 조정했다.

협약변경을 통한 기대효과로는 우선 최소수입보장 조건을 삭제, 민간의 자발적 노력과 창의적 활용을 극대화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사용료 인하(고철·선철:1.45%↓, 잡화:6.05%↓)를 통해 기업들의 항만운송 물류비용을 줄여서 어려운 경제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동 협상결과는 현대제철 부두와 유사한 조건의 동국제강 부두(1선석) 협상에 있어서도 준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항만민자사업의 합리적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부 재정부담은 줄이면서도, 민자사업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