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14 15:52

이재균 새누리당 의원 당선무효 확정

선거사무장 집유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본인 사건은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균 새누리당 의원(부산 영도)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219만원 상당의 젓갈 선물세트, 308만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 식사비용 150만원 등을 지역구민 등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이 의원의 경우 이날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자신의 선거사무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하면서 즉각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장 등이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는 오는 4월24일 실시되는 재보선 지역에 포함됐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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