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경제특별구역법 공청회 개최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해양․항만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거점 마련을 목적으로 준비 중인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5월부터 해양수산부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참여해 마련한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입법안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선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의 사회을 시작으로 한국법제연구원 김지훈 실장이 법안설명을 한다.

이어 중앙대 김병기 교수를 좌장으로 고려대 김인현 교수,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김창균 과장,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김종옥 과장 등 관계자 7명이 나와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항만을 기반으로 한 해양산업의 집적화로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성장한 싱가포르‧휴스턴‧상해의 사례를 참고해 해양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방안과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차별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입법안에 반영하고,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거쳐 내년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시행을 목표로 법 제정절차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