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물류산업 선진화의 필수조건

최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 민·관 합동회의에서 물류분야의 개선방안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세계 물류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7.9%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에는 15.3%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물류비는 미국(9.12%), 일본(8.36%)에 비해 높은 12.52%이며, 매출액 대비 기업 물류비도 미국(7.5%), 일본(4.8%) 보다 높은 9.7% 수준으로 비효율적이다.

최근의 물류는 판매, 조달에서 생산, 최종 소비자까지 확대돼 제조업의 원가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요구 충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역별 생산거점과 통합돼 전 세계적으로 공급 사슬을 형성함으로써 글로벌 경영에 핵심적인 기반요소가 된다. 이에 세계 각국은 물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물류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불합리한 물류 관련 제도를 선진화해 물류비를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류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경쟁력 창출을 위한 ‘체질개선’과 ‘사고의 전환’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류업계는 영세성을 벗어나 물류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기 노력과 아울러 출혈경쟁, 제살깎기, 다단계 운영 등 후진적인 경영 시스템을 하루바삐 탈피하고 ‘윈윈’의 사고를 가져야 한다.

물류산업은 대형 시스템 산업이다. 하나의 물류시스템은 수많은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물류시스템이 순조롭게 작동하려면 모든 하위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며 동시에 잘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화물연대 파업과 과격한 시위는 노사가 공생하는 경영방식이 물류산업 발전의 필수조건임을 잘 보여준다.

수출 주도의 경제체제가 있는 우리나라는 반드시 수출업계와 물류업계의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인건비가 높고 잦은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피하고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해외 이전이 크게 늘고 있어 물류업계가 치열한 국내경쟁에서 글로벌 경쟁체제로 빨리 전환하고 제조업과 수출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 물류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많은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며,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각종 물류 관련 규제로 인해 물류산업의 효율성과 국제경쟁력 제고에 한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획일적인 각종 물류 관련 법제도가 산재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물류기업의 육성 지원과 물류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물류산업을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선진화된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물류업계, 화주업계, 학계가 합심해 종합적이고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부는 물류현장과 국내 업계의 요구, 해외의 선진 물류시스템의 동향을 잘 파악해 인센티브를 고려한 시의적절한 정책과 제도를 빨리 도입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물류업계의 정보공유와 통합을 통해 업계의 사정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고, 물류정책 수립에 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 많은 물류 관련 기업과 단체가 참여하는 최근의 한국통합물류협회 설립 추진은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경쟁 없는 산업은 이미 그 수명을 다한 것과 같다. 물류도 이제는 선진화된 서비스로 경쟁해야 한다. 물류산업의 선진화 없이는 제조업 경쟁력도 없고 국가경쟁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