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러스트수 조약 발표, 가까이 왔나

발효가 지연되고 있는 밸러스트수(선박평형수) 관리 조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해사신문은 밸러스트수 관리 조약의 발효 요건 중 '체결국의 상선 선복량의 세계 시장 점유율 35% 이상'이 이미 충족됐을 가능성을 두고 IMO(국제해사기구)가 이미 체결한 국가의 선복량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IMO 제29차 총회(11월23일~12월2일)에 따라 11월24일 인도네시아(선복 점유율 1.14%)를 비롯한 체결 절차가 잇따르고 있어 정체됐던 조약이 기운을 타고 있다.

밸러스트수 관리 조약의 발효 요건 중 '30개국 이상' 체결국 수는 2014년 말에 이미 달성했다. 다른 요건인 '체결국 합계 선복량 세계시장 점유율 35%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면, 그 다음 날 기준 12개월 이후 발효된다.

2015년 1월 조지아(선복 점유율 0.01%)의 체결 이후 교착 상태가 계속됐으나, 11월23일 IMO 총회에 맞춰 각국 고위 관계자가 영국으로 건너감에 따라 23일 모로코(0.04%), 24일 인도네시아(1.14%), 26일 가나(0.01%)가 연달아 체결 절차를 마쳤다.

2015년 1월1일 집계에 세 국가가 추가되더라도 선복 점유율은 총 34.08%에 그친다. 하지만 이미 체결한 47개국 중에는 FOC(편의치적선) 국가로서 시장 점유 경쟁을 펼치고 있는 리베리아 및 마셜 제도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두 국가를 중심으로 이미 체결한 국가의 점유율 변동을 재집계하면 이미 35%를 넘겼을 가능성도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약 발효를 위한 움직임이 이렇게 작아진 것은 이례적"이라며 "만일 모로코나 인도네시아의 가입 시점에 35%를 넘어섰다면, '12개월 후'의 기산일은 그날로 거슬러 올라야하기 때문에 IMO 내에서는 상당히 정밀한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 외신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