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 물류 미래 그린다

●●●첨단화와 융복합 등 미래 물류에 대응한 2025년 국가물류기본계획의 틀이 잡혔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8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16~2025년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물류산업 육성 및 글로벌화 지원, 육상·해운·항공 물류인프라의 효율적 구축과 활용, 정보화·기술개발 등 국가 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10년 단위의 중장기 전략이다.

물류정책기본법상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1년 수립한 ‘2011~2020년 국가물류기본계획’에 이어 다가올 ‘2016~2025년’을 대비한 계획으로 국토부와 해수부가 협업하고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참여했다.

‘2016~2025년 국가물류기본계획’(안)은 지난 계획에 대한 냉철한 반성을 바탕으로 물류로봇·드론 등 물류와 첨단기술의 접목, 유통·IT와 업종 융복합, 전자상거래와 결합된 생활물류·직구(해외직접구매)·역직구 시장의 부상, 글로벌화 등 물류산업의 미래상을 반영해 선도적이며 실천적인 계획 수립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기존의 정부주도형 계획을 탈피해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유도 할 수 있도록 미래 물류산업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수출입 지원물류에서 국민생활 편의를 지향하는 생활밀착 물류로 전환했으며, 단일부처와 단일산업 기반의 단독 분업적 물류에서 공유와 협동 공동 지향의 융복합 물류로 패러다임도 전환됐다.

물류와 유통·전자상거래 간 융합, FTA(자유무역협정)확대 및 유라시아 시대  대비 등 국내외 물류산업은 거대한 환경변화를 맞고 있다. 이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거버넌스 체계·제도적 기반 구축,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새로운 주체를 반영한 민-관 상생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포함했다.
 
‘2016~2025년 국가물류기본계획’(안)에서 정부는 창조적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으로 국가물류 비전을 세웠다. 신성장동력 창출, 미래대응 역량 강화, 국가경제발전, 국민생활 지원을 목표로 잡고 7가지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미래 물류지도 변화에 대응해 국제물류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 통합 물류 로드맵을 구축하고 유라시아 북극해 등 국제물류지형 변화에 따른 물류 경쟁력 확보 대책이 수립됐다.

시장선진화 및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대응형 스마트 물류 기술을 개발하고 정보화 사업 육성도 계획에 포함됐다. 전문물류기업을 육성하고 전자상거래 시대 도래에 따른 화물운송시장을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물류비용 최소화와 효율증대를 위한 단절없는 물류체계 구축 및 신개념 화물운송시스템 개발도 현안과제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지속가능 물류환경 조성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복합 물류인프라 구축도 추진된다. 그린포트 구축과 재해대응시스템을 마련하고 해운항만 물류 수요창출형 항만 배후단지 개발 확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물류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신규물류시장 개척 및 투자활성화를 이뤄야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물류기반도 조성한다. 물류 스타트업, 신선물류 등 신규 물류시장을 개척하고 물류산업 종사자의 복지확대 및 근로여건 개선도 추진된다.

해양수산개발원 김성귀 원장은 “과거 10년에 걸쳐 이뤄지던 물류변화가 최근 1, 2년새에 이뤄지고 있으며 물류산업의 성장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번 물류기본계획안은 새로운 미래 물류 트렌드 등에 더불어 물류산업 종사자들의 물류여건 개선 등 물류산업 신성장동력 창출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2016~2025년 국가물류기본계획’(안)발표 외에 학계, 물류업계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등 유관업계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 토론도 진행됐다.

판다코리아닷컴의 신범준 실장은 “물류관련 정책이 아무리 잘돼 있다해도 통관이 해결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며 “한중 FTA도 관세 혜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통관과 검역이랑은 거리가 멀다. 중국은 각 성별로 통관이 달라 준비가 되지 않고 진출하면 세관에 묶이는 게 다반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에게는 해상이나 항공이나 드론을 통한 운송 등 운송수단보다  통관 간소화가 가장 큰 이슈다. 통관 간소화를 위해 정부가 해외 정부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과 해양수산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국가물류기본계획(안)을 12월31일까지 보완한 후, 관계기관 협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