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6 09:17

칼럼/ 자유무역구를 활용한 중국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이헌수 편집위원 (한국물류산업정책연구원장, 항공대 교수)

중국은 2013년 상하이(上海), 2015년 광둥(퍳껪) 포함 3개 성에 이어 2017년에 랴오닝(첦) 포함 7개 성시를 자유무역구로 지정해 현재 상하이(上海), 랴오닝(첦), 텐진(天津), 저장(浙江), 푸젠(福建), 광둥(퍳껪), 허난(河南), 산시(西), 쓰촨(四川), 충칭(重펃), 후베이(湖北)를 포함하여 총 11개의 자유무역구가 지정되어 있다.

중국 자유무역구는 해외 사업의 발전 촉진을 위해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며 검역 절차, 외국인 투자 정책 등이 대폭 간소화 및개혁이 된 경제특구로서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시 활용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지역이다. 중국의 자유무역구 설립 최종 목적은 중국경제 체제의 전체적인개혁에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30여개의 성(省)과 성급도시(省市) 중 지역적 대표성과 개방적 경제 기초가 있는 지역을 자유무역구 시범지로 선정했다.

특히 제3기에 신설된 7개의 자유무역구는 국가전략에 따라 서부개발, 동부진흥, 중부굴기 등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특성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므로 우리기업의 진출 전략도 이러한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제3기 자유무역구는 주로 중서부에 소재해 있으며 동북의 빈곤지역도 일부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는 “일대일로(一튯一路)” 및 장강경제벨트(江튯) 등 국가전략에 융합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되며 1, 2차 자유무역구에서 성공한 각종 혁신 제도들이 적용되고 있다.

내륙 자유무역구와 연해(沿海) 자유무역구

1기 자유무역구인 상하이를 제외한 10개 자유무역구는 지리적 특성에 기초하여 내륙 자유무역구와 연해(沿海) 자유무역구로 구분할 수 있다. 연해 자유무역구 5개는 랴오닝, 텐진, 저장, 푸젠, 광둥 등이 각각 동북(껪北), 환보하이(渤海), 장삼각(三角), 동남연해(껪南沿海), 남부연해 (南部沿海) 등 5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내륙 자유무역구 5개는 허난, 산시, 쓰촨, 충칭, 후베이 등이, 각각 중국 동서(껪西) 지역이 만나며 내륙수운, 고속도로, 철로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춰진 중부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현재까지 지정된 자유무역구들은 모두 지역적 대표성을 띄고 있으며 특히 내륙 자유무역구는 편리한 교통 인프라로 인근 지역의 발전과 광범위한 배후 지역의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들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상하이를 제외한 총 10개 자유무역구 GDP의 총합이 중국 전체 GDP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륙 자유무역구 5개의 GDP 총액도 중국 전체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쓰촨, 후베이 지역의 중심 도시인 청두(成都), 우한(武)은 최근 연해 지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해 자유무역구는 항구를 통한 대외무역을 강점으로 연해 항구와 내륙지역의 해상-철도 연계운송을 적절히 혼합하여 발전시키고 있고 내륙 자유무역구는 주요 운송 접점 역할을 맡아 “일대일로” 정책을 전략적 핵심 기반으로 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운-철도, 항공-철도, 공로-철도 등의 다양한 연계운송 방식의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10개 자유무역구들은 16개의 대형 항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2개 항구가 ”일대일로” 전략의 철도 및 항구의 접점이며 이미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중국-유럽 열차가 개통되어 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누계 중국-유럽 열차는 5,000번 넘게 운행되었고, 2016년의 화물 운송량은 50 만 톤에 달하며 중국 내륙지역이 대외무역의 새로운 경로가 되고 있다. 

현재 중국-유럽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 도시는 충칭, 청두, 정저우(州)시 등 내륙 메인 도시 및 이우(꼹꽄), 우한, 시안(西安) 등 내륙 화물 공급원의 도시이며 또한 다롄(大), 텐진, 선전(深쇋) 등 연해 도시에도 중국-유럽 열차 운송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랴오닝성 자유무역구 진출 방안

랴오닝성은 선양(沈), 다롄(大), 잉커우(口)가 앞장서서 동북지역의 노후한 공업기지의 발전 및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동북지역의 유일한 자유무역구를 보유하고 있는 랴오닝성은 지리적 근접성 및 이미 구축된 경제교류 수준을 감안할 때, 한국기업의 동북지역 진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랴오닝성이 노후 공업기지 활성화, 국유기업 개혁, 동북지역 개방 및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기존 기업들의 합리화, 개혁,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 융합할 수 있는 우리기업, 특히 첨단 산업에 속하는 우리기업들의 진출에 우호적인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랴오닝성에 진출하는 우리 물류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로서 한국-중국 연계 해송-철송 복합운송 모델이 고려될 수 있다. 2016년 1월에 개통된 ‘삼성열차’는 이미 다롄항/잉커우항-Vorsino(러시아)의 공용열차로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매달 평균 10회씩 운행되고 있으며 여러 한국 전자기업(특히 삼성전자)의 유럽향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롄항, 삼성전자, 인천시, 인천항, 러시아, COSCO 등 6개 기관 간 MOU를 기반으로 삼성전자 물류통로 건설이 이루어졌으며, 베트남-인천-수저우-텐진-다롄-TMR 등이 포함되는 운송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잉커우는 국제 전자상거래 등 현대서비스업과 정보기술 등 전략적인 신흥산업을 중심으로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랴오닝-만저우리(滿洲)-유럽을 잇는 랴오만오우() 종합교통 운송대통로의 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중국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다롄은 수출 중심, 잉커우는 수입 중심의 전자상거래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다. 

후베이성 자유무역구 진출방안
 
후베이성 자유무역구는, 우한(武), 샹양(襄), 이창(宜昌)을 포함하고 있으며 핵심도시인 우한은, 차세대 정보기술, 생명·건강, 스마트 제조 등 전략적 신흥 산업, 국제 무역, 금융 서비스, 현대 물류, R&D 및 설계 등 현대 서비스업을 중점으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차별적 강점으로는 교통의 요지, 첨단기술 인재 확보, 풍부한 수자원, 첨단 산업 및 인재 유치를 위한 우수한 환경, 인프라 구축, 산업 클러스터 및 연계 체계 구축 등이 있다.

우한은 중서부 중국의 게이트웨이로서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한항은 2015년 우한-상해 간 직행, 타이완 직행 편이 개통되었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4개국 직행, 한국/일본 직행 등의 운행편이 시작되는 단계에 있다. 아직 대부분의 노선이 상해항에서 환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남아 직항 시 1 항차 당 10만 위안씩 지원하는 등 직기항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직기항 정책은 우한항의 핵심항만인 양뤄항, 화산항 모두에 적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외항과의 본격적인 직기항이 이루어질 경우 부산항, 인천항 등과의 연결 및 우리 물류기업의 활용도가 크게 제고될 것이다. 

현재 600-800TEU 급의 선박이 운항되고 있으나 1,140TEU 급 선박을 장강-근해 운송을 위해 정부에서 개발하였으며 6척을 건조하여 2018년 말에 운항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와 연계하여 2018년 12월에 위에 언급한 국제노선을 중심으로 직기항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타이창(太倉)항, 난징(南京)항 등에 적용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수운-철송 복합운송도 활용할 수 있는 중요 대안으로서 현재 양뤄항에서 출발하는, 우한-카자흐스탄-러시아-벨라루스-폴랜드-체코-함부르크/마드리드 등을 연결하는 철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유무역구를 기회요인으로 활용

현재 랴오닝성, 후베이성 모두 우리기업들의 진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2016년을 비교하면, 랴오닝성에서 제조업은 191개에서 153개로, 물류업은 35개에서 22개로 감소하였다. 물류기업의 감소로 인해 우리 물류기업 당 화주기업 수는 2016년 기준 8.6개로 2012년 6.3개와 비교하여 소폭 증가하였다. 후베이성의 경우도, 제조업은 16개에서 10개로, 물류업은 3개에서 1개로 감소하였으며 물류기업 당 화주기업 수는 2016년 기준 11개로, 2012년 8.3개와 비교하여 증가하였다.

랴오닝성은 자유무역구가 추구하는 목적달성에 우리기업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몽골, 러시아, 유럽을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 등의 강점이 많으며 후베이성은 중서부 중국을 위한 게이트웨이로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므로 우리 물류기업들이 진출 및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총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 경제의 성장기조 유지 전망, 사드 문제 봉합 이후 중국과의 관계 재정립, 중국 중심에서 동남아로의 우리기업 공급망(supply chain) 확대, 중국 서부대 개발의 지속적인 추진,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가속화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물류기업들도 해외사업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중국의 자유무역구도 중요한 기회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물류와 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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