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양각색 법령에 위축되는 콜드체인시장…정책 표준화 시급

늘어나는 신선식품 수요에 발맞춰 국내 콜드체인시장이 재정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콜드체인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정부 부처별 상이한 법조항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 홍상표 전무는 최근 농산물 물류 및 콜드체인 현대화 정책세미나에서 콜드체인시스템 구축 관련 법령이 6개나 존재하는 점을 들며, 콜드체인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추진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콜드체인 관련 법령은 국토교통부의 물류정책기본법, 농림축산식품부와 하위부처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산업진흥법 등으로 관리되고 있다. 각 부처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와 방향의 우선순위가 다르고, 법에 따라 지원규모도 달라져 콜드체인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홍 전무는 “정부가 콜드체인이 필요한 상품의 품질 개선 호환성 표준화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경대학교 홍상태 교수도 “국내 냉동냉장창고 관련법이 정부 부처별로 모호해 업계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농산물의 물류과정이 관리 부재로 비효율성을 빚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언급됐다. 홍 교수는 물류관리 부재로 소형화물차 중심의 입·출하가 빈번해지면서, 공차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서울 가락시장을 오간 일평균 화물차 수는 지난 2017년 1만5000여대로 소형트럭이 1만3000대에 달했다. 하지만 가락시장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새벽시간에 집중되면서 공차로 돌아가는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교수는 “(2018년 10~11월 기준 가락시장을 오가는 화물차가) 500대 내외인 다른 시간대와 달리 오전 4~8시에 1000~1200대의 화물차가 가락시장을 드나들고 있다”며 “공동집화 부재로 차량 적재율이 낮고, 차량이 돌아갈 때 공차율도 자연스레 높을 수밖에 없다”고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홍 교수는 공동집화 확대, 조직화·협업화, 콜드체인시스템 상물분리, 유통플랫폼 구축 등을 농산물 물류 육성방안으로 제시했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