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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02-05-29 09:13
해양안전심판제도 중장기발전전략 공청회 열려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갑숙)은 2002년 5월 24일(금),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개원이래 처음으로 수립한 해양안전심판제도 중장기발전전략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조사·심판제도의 국제적 변화 조류에 동참하고 심판결과를 해양안전 정책에 반영하는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각계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발전계획 내용중에는 조사·심판의 전문성 강화, 유엔국제해사기구(IMO)가 제정한 햐양사고조사코드 수용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전체 일곱가지 주제 중에 하나인 국민 편의위주의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양사고처리 특례법의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해운·수산업 종사자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조사·심판제도의 국제적 변화 조류에 동참하고 심판결과를 해양안전 정책에 반영하는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각계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발전계획 내용중에는 조사·심판의 전문성 강화, 유엔국제해사기구(IMO)가 제정한 햐양사고조사코드 수용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전체 일곱가지 주제 중에 하나인 국민 편의위주의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양사고처리 특례법의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해운·수산업 종사자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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