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선박방화구조기준 개정 고시

건설교통부는 지난 8월 26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주 등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도입한 바 있는 적재물배상제도, 우수운송업체 인증제도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키 위해 동법 하위법령개정안을 12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선박에서의 화재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화구조기준에대해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개정사항을 수용키 위해 선박방화구조기준을 개정해 지난 14일 고시했다.
동 고시의 주골자를 보면 화재발생시 다른 구역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연시키기 위해 선박의 선체, 격벽 및 갑판의 구조에 대해 강판으로 구분시키도록 하던 것을 화재 위험성이 높은 차량 적재구역, 차량과 여객이 함께 출입하는 특수분류구역등의 경계를 형성하는 격벽 및 갑판에 대해선 강판에 불연성 재료를 붙여서 방열처리한 격벽 및 갑판을 설치하도록 정했다.
또 화재발생시 여객 및 선원의 탈출통로 확보를 위해 계단벽 통로는 화재발생 등 비상시 혼잡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배치하도록 하던 것을 승선원이 신속하고 혼란없이 탈출할 수 있는 충분한 탈출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단벽과 조리실, 세탁실 등을 분리시키는 로비는 최소한 갑판면적등을 확보해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화재발생시 화염이 다른 구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문은 사람에게 위험을 주지 않는 폐쇄속도를 가지는 것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방화문에 대한 일반적인 성능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것을 어느 한 구역의 화재발생시 고온에서도 방화문을 안전하게 폐쇄시키기 위해 방화문의 제어장치는 섭씨 200도의 고온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의 것을 설치하도록 정했다.
통풍장치는 어느 한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연기 및 고온가스가 확산되지 않게 설치하도록 일반적인 설치요건을 규정하던 것을 화재 위험성이 높은 특정기관구역·차량구역·조리실·특수분류구역 및 화물구역의 통풍장치는 각각 분리해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격벽 등을 관통하는 관은 당해구역의 내화성을 고려해 강재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로 된 것을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방열처리되지 아니한 관은 사용하는 경우 화재발생시 녹아내리므로 인해 화재가 다른 구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재료의 용융점이 일정온도이상의 것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선박안에 사우나실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사우나실의 높은 열과 화재발생시 다른 구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경계를 형성하는 격벽 등을 강판에 불연성 재료를 붙여서 방열시공하고 전기가열기는 타이머가 부착된 것을 설치하도록 정했다.
유조선에는 갑판상에 누출된 기름이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에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높이의 기름유입 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기름유입 방치턱의 높이를 최소한 3백밀리미터이상의 높이로 해 설치하도록 했다.
화재위험성이 높은 헬리콥터 갑판구역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열시공을 하도록 하던 것을 소방·구조요원을 위한 탈출 및 접근통로 등을 설치하고 연료유 저장구역에는 누출된 연료유를 모아 안전한 위치로 배출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안전시설 요건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