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당국, `스마트 컨테이너' 도입 추진

통관화물 보안 제고 방안의 일환



관세 및 국경보호청(Bureau of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BCBP, 구 관세청)이 “스마트 컨테이너” 개발을 촉구하는 한편, 통관 처리를 원활화하면서도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로버트 본너 청장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테러퇴치를 위한 민관협력 프로그램(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C-TPAT)”에서 부처간 협의기구와 민간 기업들이 컨테이너 침입을 탐지하고 이를 당국자에게 알리는 탐지 장비를 실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장비를 장착한 해운 컨테이너들은 앞으로 신속한 통관절차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올해로 도입 2주년이 되는 C-TPAT은 운송업자, 수입업자 등 민간 업계가 보다 엄격한 운송 관련 보안 조치를 취하는 대신, 관세 당국은 이를 인정하고 보다 신속한 통관을 보장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미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된 동 프로그램에는 총 4,300 여개의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관세 당국은 이를 미국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앞으로 해외 업체들에게도 개방할 예정이며, 그러한 맥락에서 멕시코 업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방하고 있다.
특히 본너 청장은 컨테이너 안전협약(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참여 항구에서 출발하여 C-TPAT 업체가 운송하고, C-TPAT 수입업자에게 전달되는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녹색 신호등’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너 청장은 만약 이 같은 스마트 컨테이너를 활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C-TPAT 회원사들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본너 청장은 관세 당국이 가까운 미래에 동 스마트 컨테이너 기술을 지정할 예정이지만, 이 컨테이너 사용을 의무할 방침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관 보안 향상을 위해 새로운 컨테이너 표준을 관세당국이 직접적으로 지원ㆍ후원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궁극적으로 어떠한 업체와 기술이 특정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