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민자사업자 선정 투명성 향상방안 공청회 개최

항만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선정과정의 평가체계 투명성 향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건설사, 선사, 운영사, 재무적투자자 및 평가기관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오후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공청회에선 특히 평가체계 투명성 향상을 위해 그 동안 유착의혹을 불러 온 정성적 평가비중을 대폭 낮추고 정량화가 가능한 가격분야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집중 토론했다.

그 동안 비교적 평가비중을 크게 취급하던 부대사업계획 평가배점을 축소해 실현가능성 위주로 평가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또 가격요소들을 모두 평가하는 방식에서 재정지원금만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부두종류별 차별화된 평가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서를 보다 저렴하고 공평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흑백 인쇄 의무화, 운영장비 내용연수 표준화 등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해양부는 수기로 인한 채점오류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국내 민자사업에서 처음으로 채점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평가기준 및 평가관리를 한 단계 높였다.

해양부는 이번 공청회에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오는 6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고, 향후 추진되는 항만민자사업부터 이를 적용함으로써 평가체계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