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관계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방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백옥인)은 12일 오전 11시 국무조정실 김주이 과장외 3명이 구역청을 방문 경제자유구역 추진시 애로사항 및 개발사업과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물류·경제자유구역 회의시 백옥인 청장이 건의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발사업 추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화양지구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37개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사항 처리에 8개월이나 소요됐다.

산지전용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은 조건부 승인됨에 따른 애로 사항으로 실시계획 승인 권한을 도 및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하여 줄 것과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의제사항을 배제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의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전액 감면해 줄 것과 국지도 22호선 확장공사 등 국고예산의 대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현장 방문 등으로 논의된 규제 및 애로사항에 대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제도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