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통계 신뢰도 낮아 항만정책 왜곡”

부산항 물류관련 통계가 조사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인 등 신뢰도가 떨어져 정책 왜곡과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발전연구원 최도석 동북아물류연구센터장은 16일 '동북아물류동향'에 발표한 '부산항의 위기와 극복과제'라는 글에서 항만물류통계의 낮은 신뢰도가 부산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지난 92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부산항만과 지역발전'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부산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는 지역총생산(GRDP)의 40.5%에이른다고 발표했고 이후 부산항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설명하는 공식자료로 사용돼 왔으나 이는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센터장은 부산의 항만물류관련 기업들은 규모가 영세하고 일부 대기업은 본사나 본점을 서울에 두고 있어 파급효과가 서울로 역류해 직접 파급효과가 매우 낮다고 말하고 여행알선업 및 신발.철강 등 항만의존산업의 GRDP 기여도가 37.2%나 된다는 통계 역시 상당히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선진 외국항만의 경우 물동량이 늘면 곧바로 해당 도시의 지역경제성장이 높아지는 가시성을 보이고 있으나 부산항의 경우 지난 10년간 물동량이 평균 10%, 환적화물은 40%나 늘었으나 오히려 지역경제는 반비례하는 양상을 보여온 것이 항만물류 통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또 부산항의 항만물류 관련 통계도 종사자와 업체수, 매출액 등에서 조사기관마다 큰 차이가 있고 기관별 또는 전공분야별 이해관계에 따라 편의적으로 해석, 적용하고 있어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뢰도가 낮은 통계는 정책의 왜곡과 이에 따른 국가자원의 낭비를 불러오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고 최 센터장은 주장했다.

부산해양청이 발표한 부산항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40.5%는 항만을 끼고 있는 지역의 정치인들이 항만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하게 만들어 다른 나라와 경쟁해야 할 항만 인프라를 내부경쟁에 치중하게 해 결과적으로 부산항이 동북아 허브항 경쟁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이는 항만정책의 왜곡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최 센터장은 "신뢰도가 낮은 통계를 토대로 항만정책을 수립하거나 관련산업을 파악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항만정책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며 "각종 이해관계자 또는 특정분야에 한정된 연구.조사에 의존하기 보다는 다양한 산업공학 전문가 뿐 아니라 내륙물류분야, 항만물류분야, 항공물류분야 등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계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