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항 임시관할권 결정 수용못해

해양수산부가 다음달 준공되는 부산 신항 북컨테이너부두의 추가 3개 선석 임시관할권을 경남도에 주기로 10일 최종 결정하자 부산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이날 오후 발표한 `임시관할권 결정에 따른 부산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부산 신항의 임시관할권 지정은 합리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며 "신항의 해상경계선이 부산에 속해있는 것은 물론이고 상수도와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전부를 부산에서 공급하는 여건을 감안할 때 임시관할권은 부산시로 지정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신항 명칭 결정 및 조기개장 과정에서 경남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임시관할권을 결정한 것은 국익과 신항의 활성화에도 배치되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고 부산시는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임시관할권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혀 관할권 문제가 법정 분쟁으로 번질 전망이다.

한편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9일 부산지역 시민단체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추가 3개 선석의 임시관할권을 경남도에 주기로 했으나 이는 임시조치일 뿐 최종 관할권은 2008년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