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6-21 00:00

[ 해양부,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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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 시행… 인감증명첨부 폐지

해양수산부는 규제정비 계획에 의한 신촉법개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
위법령 정비를 위해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예정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도 등 폐지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규정
을 삭제하고 민원서류 제출시 인감증명 첨부를 폐지했다.
동 시행규칙은 오는 8월 9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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