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요율 적극 활용… 국내산업 보호 필요 ]

일본·홍콩 등 높은 항만요율로 저가외국제품 저지

우리나라도 제 3의 국경선이라 불리는 항만요율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KMI의 길광수 박사는 영토를 바탕으로 국가간 지리적인
경계선을 제 1의 국경선이라고 한다면 제 2의 국경선은 세계화의 주공격 대
상인 관세선이고 제 3의 국경선은 항만요율로서 무국경의 지구촌경쟁 형성
으로 제 1, 2의 국경선이 허물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웃 일본과 홍콩, 싱가
포르는 높은 항만요율을 통해 저가 외국제품의 무차별 국내반입을 저지해
자국기업, 그중에서도 특히 내수중심의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들 국가에서 월마트 등 세계유수의 유통업체가 맥을 못추고 저가의 외
국제품이 발을 뻗지 못하는 이유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항
만요율이 해운항만업계에 시사하는 바도 크다는 것이다. 적정수준의 항만요
율은 해운항만을 통한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항만에 대한 국내의 기업들의
투자를 정당화시켜준다는 분석이다. 이제 국부 증대와 국내산업 보호를 위
한 보이지 않는 최후의 방어선으로 항만요율을 적극 활용해야 할 시점이라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