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 개최

제8회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가 부산 해운대 BEXCO 컨벤션 홀에서 지난 5월 18일 열렸다. 이 협의회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주신호 행정개발본부장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상호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참석했다.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경제자유구역청 상호간 공동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08년부터 각 경자청 개청일자 순에 의거 매년 상하반기 2회씩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주관청은 부산·진해청.

  이번 협의회에서 6개 경자청장들은 각 청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과 개별청에 해당되는 사항 11건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으며, 토론 결과 모두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안임을 공감하고 6개 경자청장 공동으로 대정부에 건의키로 합의했다.

  특히 이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공석으로 청장 직무대리 자격으로 참석한 주신호 행정개발본부장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에 선수분양 가능 공공시행자에 조합형 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시켜 줄 것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계약상대자에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일반법인을 추가해 줄 것 ▲경제자유구역내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해 줄 것 등을 강조했다.
  주본부장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지역경제를 선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원동력이 되는 핵심 사업임에도 유사 개별법보다 인센티브는 낮고, 규제는 오히려 강해 모법(母法)이 특별법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라며, 중앙 정부차원의 관심과 조속한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청장협의회에서 2012년 하반기 청장협의회 개최지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결정됐으며, 2009년에 3회 청장협의회를 개최한바 있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차기 청장협의회시 3년 동안 눈에 띄게 달라진 GFEZ의 변화상을 타청에 소개할 예정이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